외국계 플랫폼 서비스 A사를 대리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대해 성공적으로 방어
2023.06.14.
율촌은 외국계 플랫폼 서비스 A사를 상대로 실시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대하여 근로기준, 모성보호, 비정규직 등 고객사의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관한 사실관계 검토, 리스크 분석, 대응 방법 및 전략 등 자문 업무를 제공하고, 이후 근로감독 실시일 현장에 방문하여 대응한 결과, 특별한 위반사항 없이 근로감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A사는 외국 본사의 특수한 기업문화를 이어받아 일반적인 기업과 달리 출퇴근, 근무시간, 연차휴가 등의 근태를 직원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칫 회사가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을 미지급하였다는 등의 의심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시정지시가 내려질 수 있는 예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파견대상업무 위반, 비정규직 차별 문제의 소지가 있었고,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서명 명시 위반에 대하여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등 여러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율촌은 다수의 노동 자문, 근로감독 대응 경험을 토대로 각 리스크를 도출하고, 고객사가 유리한 방향으로 소명 및 대응할 수 있도록 방어 논리를 제시, 근로감독 당일 현장에 동석하여 근로감독관에게 고객사의 특수한 조직문화를 충분히 설명하고, 초과근무 및 미사용 연차휴가에 따른 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본 건은 율촌이 근로감독을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고객사의 신뢰를 얻어 지속적인 업무관계를 이어가고,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주제인 근로감독 대응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며 노동 분야에 대한 고객사들의 지속적인 신뢰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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