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 대리해 조세심판원에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결정 도출
2015.12.11.
율촌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대리하여 조세심판원에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2009년경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펀드가 2011년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면제해 주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부동산펀드를 설정하고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관련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과세당국은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펀드는 그 취득시점에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펀드에 한정된다"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 근거하여,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펀드 등록 전에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기존에 감면해 주었던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본건은 다수의 동종 사건 중 가장 먼저 진행되는 선행사건이었는데, 후속 사건들의 당사자 중에는 본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으로 인해 회사의 파산이 우려되는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본건이 조세심판원 단계에서 해결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그 전에 회사가 파산할 우려가 있는 절박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건은 자산운용 업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율촌은 조세심판원 단계에서 조속히 본건 처분을 취소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세심판원이 2014년에 이미 유사한 사례에서 "등록"은 취득세 등의 감면 요건이라는 결정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율촌은 불리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를 극복하기 위해 세법 법리에 기초하여 "등록"을 감면 요건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고, 객관적인 입법자료 등을 정리∙활용하여 본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새로운 유권해석을 받아 이를 활용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본건과 선결정례 사안의 차별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 결과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관 합동회의까지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 율촌의 주장 논리를 받아들였고, 미분양부동산펀드를 둘러싼 과세 문제는 사실상 일거에 해결되었습니다.
본건은 지방세 과세당국의 무리한 과세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자산운용 업계에 율촌의 문제 해결능력을 재차 확인시켜주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