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을 대리해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에서 과징금 50% 감경

2015.10.21.

율촌은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담합사건"에서 주식회사 한양(이하 "한양")을 대리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원심결을 통해 부과한 과징금을 50% 감경받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공정위는 원심결에서 대형건설사들에 대해서는 직전 3개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3:2:1 가중평균 금액이 적자라는 이유로 50~6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반면, 회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한양에 대해서는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실적 부담능력을 감안한 과징금 감경을 하지 않고 31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율촌은 (i) 원심결 이후 현실적 부담능력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인천지하철 담합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 (ii) 공정거래법령은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에만 현실적 부담능력을 감안한 과징금 감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iii) 실제 공정위가 당기순이익이 흑자인 사업자들에게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을 이유로 과징금을 감경한 선례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 (iv) 한양의 경우 2015년 상반기에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였고, 2015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3년을 역산하여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할 경우 누적적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v) K-IFRS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재산정할 경우 누적적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양의 재무상태(자산·부채 현황, 손익내용, 향후 전망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양은 현실적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공정위는 2015. 10. 21.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통해 현실적 부담능력을 감안한 과징금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과과징금을 315억원에서 165억원으로 감경하였습니다.

 

본 건은 과징금 산정의 형평이라는 견지에서 들러리 참여사에 대한 감경 범위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 과징금고시(공정위 2015. 10. 7.자 고시 제2015-14호)의 시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공정위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원심결을 스스로 변경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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