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BC 대리해 웹하드업체들과의 일련의 분쟁 성공적 종결

2015.07.28.

율촌은 주식회사 아이엠비씨("iMBC")를 대리하여 웹하드업체들과의 일련의 분쟁을 모두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iMBC는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콘텐츠를 국내 및 해외로 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웹하드업체들이 iMBC에게 지급해야 할 저작권 사용료의 정산을 누락하는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유발∙방조하자 웹하드업체들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콘키퍼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웹하드업체들은 "콘키퍼 프로그램"의 적용을 거부하였고, 이에 iMBC는 웹하드업체들과의 콘텐츠 유통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웹하드업체들은 (i) iMBC의 계약갱신 거절의 효력을 다투면서 iMBC를 상대로 콘텐츠 유통계약의 이행중단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ii) "콘키퍼 프로그램"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정한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민감정보를 수집한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고, (iii) iMBC가 "콘키퍼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iMBC 및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율촌은 가처분 사건에서 iMBC가 "콘키퍼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된 배경, iMBC와 웹하드업체들 간의 협상 경과 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한편, iMBC와 웹하드업체들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콘텐츠 유통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청구권 등은 피보전권리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5. 1. 13.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웹하드업체들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율촌은 개인정보분쟁조정신청 사건에서는 적극적인 자료 제출을 통해 "콘키퍼 프로그램"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는 점을 소명함으로써 2015. 3. 30.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신청 기각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율촌은 형사 사건에서는 "콘키퍼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된 IP 등의 정보가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콘키퍼 프로그램"의 베타테스트라는 제한된 조건에서 정보가 수집∙제공되었기 때문에 iMBC에게 법위반의 고의가 없었으며, 본건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5. 7. 28. "콘키퍼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고 웹하드업체들이 iMBC에게 지급할 이용료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iMBC 등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고발인들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고발인들이 항고를 취소함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은 2015. 9. 16. 항고를 각하하였습니다).

iMBC는 웹하드업체들과의 일련의 분쟁을 모두 성공적으로 종결함으로써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향후 보다 안정적으로 콘텐츠 유통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