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그룹 대주주 대리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결정 도출

2022.01.25.

율촌은 D그룹 대주주를 대리하여 조세심판원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건은 D그룹 회장이 자녀에게 벤처캐피탈 회사 주식 100%를 증여한 후 단기간 내에 벤처캐피탈 회사의 투자 성과가 높게 나타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D그룹 회장이 벤처캐피탈 회사 주식가치 증가를 예상하면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고, 그 결과 자녀는 벤처캐피탈 회사에 대한 아무런 기여 없이 주식가치 증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본건의 구조가 상증세법 제42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근거로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율촌은 조세심판원 불복과정에서 벤처캐피탈 회사의 투자 성공은 통상적 영업 활동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 D그룹 회장은 주식 증여 당시 본건 투자 성공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의 사실관계 주장을 통해 본건 과세가 잘못된 추측과 선입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의 적용 한계에 관한 주장을 통해 본건 과세가 법리적 측면에서도 무리한 과세임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조세심판원은 율촌의 불복논리를 받아들여 본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의 적용 범위와 한계에 관해서는 아직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실무적으로 관련 불복은 전심절차에서 종결되지 않고 법원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건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이 예외적으로 납세자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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