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업체를 통한 거래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발급 및 조세포탈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 도출
2017.11.23.
율촌은 신축이음관 제조업체인 J사 및 그 대표이사가 허위세금계산서발급 및 조세포탈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J사는 직접 구매하던 원자재 등을 대표이사가 새로 설립한 중간업체를 통해 구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해당 중간업체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명목상의 업체이므로, J사와 중간업체의 거래 및 중간업체와 공급사들 간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라고 보고 허위세금계산서발급 및 조세포탈의 점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율촌은 형사소송부터 J사 및 대표이사를 변호하면서, 다수의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등 유리한 사실관계를 드러냄과 동시에 명목상의 업체 및 가공거래 판단 기준에 관한 치밀한 법리적 주장을 전개함으로써 허위세금계산서발급 및 조세포탈의 점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소위 끼워넣기 거래와 관련하여 명목상의 업체 및 가공거래 여부에 관한 엄격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실상의 첫 선례로서 큰 가치가 있고, 실제로 조세형사법 서적이나 검찰 실무자료에서 해당 판결이 대표적인 선례로 기재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