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발급) 사건에서 영리 목적을 부인한 판결 도출

2018.05.0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0억 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 또는 검찰에서 ‘영리 목적’이 부인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율촌은 가구업체 CEO가 공급가액 합계 약 100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형사소송 사건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영리 목적이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고, 이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율촌은 그 동안의 대법원 판례와 각종 논문 등을 바탕으로 ‘영리 목적’의 해석에 관한 법리적인 주장을 치밀하게 전개함과 동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제1심과 항소심 재판부를 모두 설득하는 데 성공하였고,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여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율촌이 조세분야에서 가지는 강점을 조세형사사건에서도 그대로 발휘함으로써 차별화된 문제해결 능력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