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증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해 자문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 결과 도출
2022.06.02.
율촌은 B자산운용사가 설정한 펀드의 판매사인 A증권사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에 대해 자문하여 A증권사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본건에서 금융당국은 동일한 발행사가 발행한 Note를 매입한 펀드들을 ‘시리즈 펀드’로 정의하여 해당 펀드의 판매사인 A증권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상 공모규제를 회피하였다고 지적하였으나, 율촌은 사실관계와 적용법조, 입법연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한 발행사가 발행한 Note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다르다면 이를 ‘시리즈 펀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관철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본건은 A증권사를 비롯하여 9개 금융회사가 동일한 이슈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사안이나, A증권사에 대한 차이점을 강조하여 A증권사만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사안으로서, 통상적인 제재 실무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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