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대리해 전 대표이사가 제기한 주식인도청구소송에서 승소

2022.05.10.

A 사의 전 대표이사인 원고는, 퇴직 후 재직 시 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 일부에 대한 인수대금만을 납부하였습니다. 원고는 스톡옵션 행사 당시 대금미납 주식에 대해서는 스톡옵션 행사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스톡옵션 행사자의 의사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회사에 대하여 주식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율촌은 회사를 대리하여, 형성권인 스톡옵션의 성질에 비추어 원고가 스톡옵션 행사의 의사 표시를 한 이상 스톡옵션 전부에 대한 행사에 해당되고, 납부한 주식인수대금에 한하여 주식매수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인수대금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스톡옵션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인수대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본건에서 분할납부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본건 판결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행사와 인수대금 일부 납부의 효과에 대한 새로운 선례를 만든 판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