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대리해 서초구 '반값재산세'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소송 승소
2022.04.14.
율촌은 서울특별시장이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한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초구의회를 대리하여 원고(서울시)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건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서초구의회가 2020. 9. 25. 의결한 2020년도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한 재산세율 표준세율을 50% 감경하도록 정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방세법상 재산세율을 감면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지방세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을 창설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으며, 그 밖에 포괄위임금지 원칙, 조세법률의 명확성 원칙,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율촌은 서초구의회를 대리하여,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권한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데, 서초구의회는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권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조례안을 의결한 것이고, 코로나-19라는 재해의 발생으로 재산세율을 감경한 것은 지방세법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고,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본 판결은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일부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서만 재산세율을 감경함으로써 일부 납세자에게만 그 혜택이 부여되는 효과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경 조례제정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