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사 대리해 조세범칙조사에서 무혐의 처분 도출
2022.01.31.
율촌은 L사 조세범칙조사를 대리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L사는 A사와 사이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렌탈계약에 따라 A사가 지정한 공급사들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A사에게 공급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해당 렌탈계약에 따른 물품거래가 실물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L사, A사 및 공급사들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율촌은 해당 렌탈거래는 A사의 제안에 따라 시작되었는데, 거래 개시 당시 A사의 설명이 사실에 부합하고 합리적이어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 L사는 통상의 렌탈거래와 동일하게 정상적인 검증 과정을 거친 후 거래를 진행하였다는 점 등을 밝히면서 L사가 가공거래 여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전혀 없었고, 나아가 L사에게는 본건거래와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율촌의 소명 내용을 받아들여 L사에게는 가공거래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국 L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건은 가공거래 금액이 고액이어서 L사의 형사 리스크가 매우 큰 사건이었는데, 율촌은 조세범칙조사 단계에서 방어에 성공하여 고객의 형사 리스크를 조기에 제거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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