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대리해 영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조정권고결정 도출

2021.10.26.

율촌은 H사 등의 건설회사들을 대리하여 행정청(대구광역시장)이 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성공적인 조정권고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H사 등은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도로건설공사를 실시하던 중 착오로 B교량의 일부 교각 등을 당초 설계와 달리 시공하였는데, 교량 준공 후 위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2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교량의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의 지시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H사 등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영업정지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율촌은 위 소송에서 기술자료들을 면밀히 확인하는 한편 전문가들의 의견을 확보하여 B교량의 주요 구조부가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하는 한편, 실제로 국토교통부 또한 B교량이 하자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뿐 이를 부실시공으로 평가하지는 않은 점,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재판부와 행정청을 모두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살핀 후 행정청이 기존의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조정권고결정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행정청이 변경처분을 하는 등 조정권고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어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본건은 현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H사 및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소송 및 형사소송 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고객이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참고 선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