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와 Novartis의 기업결합 사건에서 GSK 대리해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도출

2015.03.04.

공정거래그룹은 글로벌 제약회사인 GlaxoSmithKline plc(이하 "GSK")와 Novartis AG(이하 "Novartis")간의 백신 사업부, 컨슈머 헬스케어 사업부 및 항암제 사업부에 대한 상호조건부 M&A 거래(이하 "본건 거래")에 대하여 GSK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로부터 기업결합 (무조건) 승인을 받았습니다.

GSK와 Novartis는 2014. 4. 22. (i) GSK와 Novartis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연매출 65억 파운드(약 11.1조원, 2013년 기준) 규모의 컨슈머 헬스케어 합작회사를 설립(GSK가 63.5% 지분을 보유하여 지배권 취득)하고, (ii) GSK가 Novartis 글로벌 백신 사업부(인플루엔자 백신 제외)를 70.5억 달러(약 7.3조원)에 인수하며, (iii) Novartis가 GSK의 항암제 사업부를 160억 달러(약 16.6조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율촌은 본건 거래 중 GSK가 인수인이 되는 컨슈머 헬스케어 합작회사 설립 및 백신 사업부 인수거래에 대하여, GSK를 대리하여 기업결합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이하 "본건 기업결합 신고")하였습니다.

본건 기업결합 신고는 경쟁제한성 분석을 위한 의약품 관련시장 획정이 주요 쟁점이 되었는데, 특히 관련 상품시장의 획정과 관련하여 율촌은 국제적인 의약품 분류코드로 널리 사용되는 ATC(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분류체계 중 3단계를 관련 상품시장 획정의 출발점으로 삼되, 적응증 및 효능∙효과에 따른 대체가능성 여부를 따져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를 근거로 율촌은, 컨슈머 헬스케어 사업부의 경우 GSK와 Novartis 제품 간 중복이 전혀 없고, 백신 사업부의 경우 GSK와 Novartis의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백신 제품이 중복되기는 하나 ① 본건 기업결합이 이루어지더라도 시장점유율 증가폭이 경쟁제한성이 추정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고, ② 관련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사업자들이 존재하며, ③ 단독효과 및 협조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없으므로 결국 본건 기업결합은 국내 백신 시장 및 국내 일반의약품 시장에서의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공정위는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건 없이 기업결합을 승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전세계 제약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대규모 M&A건으로 전세계 18개 국가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신고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특히, 본건 기업결합에 대해서 미국, EU 등 주요 국가의 경쟁당국은 경쟁제한성이 문제된 일부 품목들의 사업부 매각을 명하는 조건부 승인이 나왔거나 나올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객의 희망대로 다른 주요 국가들보다 먼저 한국 경쟁당국의 무조건 승인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율촌 공정거래그룹의 역량을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