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기오염 집단소송에서 승소판결 도출

2010.02.03.

원고들은 서울시에서 거주 또는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들로서 호흡기 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원고들은 여러 공동피고 중 율촌이 대리한 피고 대한민국에게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 및 환경권에 기초하여 앞으로 서울에서 WHO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금지를 청구하고, 국가배상법 등을 근거로 서울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에 기하여,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어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에 기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대한민국에서의 대기오염 관련 첫 환경소송이라는 점에 상징성이 있고, 율촌이 이와 같이 중요한 환경소송에서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승소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