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획득하게 되는 탄소배출권(CER)의 지분 분쟁에 관한 국내 최초의 중재사건 자문

2010.12.31.

율촌은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획득하게 되는 탄소배출권(CER)의 지분 관련 분쟁에 관한 국내 최초의 중재사건에서 D에너지회사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탄소배출권이라는 새로운 권리에 대한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탄소배출권에 대한 지분 관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관하여 치열하게 다투어진 본건에서 율촌은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및 탄소배출권(CER)에 관한 국내외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객에게 유리한 법리와 증거를 발굴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