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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N제약회사 대리해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건에서 무혐의결정 도출

2016.12.31.

율촌은 N제약회사의 의료폐기물 보관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업자에게 유리한 증거 및 법리를 제시함으로써 무혐의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