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 주문이 포함된 네덜란드 중재판정에 대한 국내 집행판결 사건 승소

2015.02.10.

율촌은 네덜란드 회사 Euro Apex B.V. ("Apex")를 대리하여 국내회사("A사")를 상대로 제기한 네덜란드 중재판정 집행판결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pex는 A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 사용을 허락하였는데,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된 이후 A사가 미국, 인도 및 국내에 Apex 기술을 이용하여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되었습니다. 이에 Apex는 라이선스 계약의 중재 조항에 근거하여 네덜란드 중재원(Netherlands Arbitration Institute)에 A사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하였고, 중재판정부는 A사에게 Apex 기술에 기초한 미국, 인도 및 한국 특허를 모두 Apex에 이전하도록 명하는 한편, A사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일 일정 금액을 Apex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간접강제를 명하였습니다.

중재판정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간접강제를 명하더라도 국내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는 중재절차에서부터 다투어졌습니다. A사는 이러한 간접강제가 국내에서는 집행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중재판정에서 명한 특허 이전 의무를 3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채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A사는, 본안판결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는 것이 민사집행법에 반하므로 중재판정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으며 간접강제를 명한 이 사건 중재판정은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뉴욕 협약에서 정한 집행거부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사는 간접강제 배상금이 금전손해배상액의 10배에 달하는 과다한 금액으로 중재판정부가 적정한 간접강제 금액을 산정하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법원은, 우리 나라 민사집행법상 중재판정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의 경우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안판결 절차에서도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 중재판정에서도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간접강제 배상금은 금전적 손해배상금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금액을 단순비교할 수 없고 장기간 의무 위반이 지속되어 간접강제 배상금 액수가 올라갔다는 이유만으로 금액 과다 여부를 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결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재판정에서 명한 간접강제에 대한 집행을 허가한 판결로서, 중재판정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는 것이 집행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중재 사건에서 부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간접강제를 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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