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 대리해 경쟁업체가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에서 특허 방어 성공
2020.09.25.
율촌은 특허권자인 A사를 대리하여, 경쟁업체 B사가 제기한 무효심판에서 이 사건 특허의 방어에 성공(일부기각, 일부각하)하였습니다.
이 사건 특허는 자동차의 패널 조립에 사용되는 실러(sealer) 도포 공정과 관련된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누수방지, 방진, 강성강화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율촌은 관련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심판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 특허에 대해 두 차례에 걸친 정정을 통해 특허 청구항을 명확히 정리하였고, 이는 이 사건 특허의 무효를 막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심판관은 무효심판 구술심리기일에서 ‘이 사건 특허의 기술적 특징, 즉 곡선 실러의 폭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곡선에 수직한 방향으로 폭을 측정한다는 것이 기술상식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 등 특허권자에게 불리한 심증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율촌은 의견서 및 관련 자료 등을 통해 ‘기존에 그와 같은 방식이 없었고 특허권자가 오랜 연구 등을 통해서 도출해 낸 사항이므로 기술상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가 유효라는 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 심결은, 적절한 특허정정방안을 마련하고, 해당기술분야의 현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심판관의 부정적 심증을 극복함으로써, 2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상대방과의 치열한 공방 끝에 최종적으로 승리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