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츠칩팩그룹 대리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7년 세제 감면 승인 획득
2014.09.30.
조세그룹은 반도체후공정분야의 세계 4위 기업인 스태츠칩팩그룹 및 (유)스태츠칩팩코리아(이하 "칲팩", "칩팩코리아")를 대리하여 칩팩코리아가 기존의 회사 및 제조공장을 이천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상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7년 감면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의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조특법상 5년의 감면기간이 부여되며,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을 경우 7년의 감면기간이 부여됩니다.
율촌은 조세감면기간 7년 연장이 기존에는 신설형 기업에게만 부여되고 있었던 기존의 선례를 극복하고, 다양한 논리를 준비하여 이전형 기업인 칩팩코리아에게도 7년 감면의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의 논의가 본격화된 시기가 7월이었고, 회사 공장의 임시사용승인일이 10월 1일로 예정되어, 회사도 사실상 취득세 감면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던 상황(조세감면이 취득시기 이후일 경우 취득세 감면은 불가능함)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의 지속적인 논의 및 설득 작업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안건이 적시에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월 29일에 열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9월 3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조세감면결정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칩팩코리아에게 조세특례제한법상 허용된 모든 세제 혜택이 부여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회사의 사업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하면서 긴밀한 협의를 이루어낸 점, 산업자원부 관계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communication을 이루어낸 점 등을 프로젝트 성공의 주요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