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대리해 기업메시징서비스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사업활동 방해행위 사건에서 재심사명령 도출
2014.09.02.
공정거래 그룹은 기업메시징서비스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사업활동 방해행위 사건에서 주식회사 케이티("KT")를 대리하여 재심사명령을 도출하였습니다.
*재심사명령: 사실의 오인이나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다시 심사를 명하는 것을 의미(공정위 사건절차규칙 제45조)
공정위는 (i)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 무선통신망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전제에서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가 "통상거래가격"(이동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메시징사업자가 직면하는 한계비용) 보다 낮은 가격으로 기업메시징서비스를 판매하는 "이윤압착(margin squeeze)" 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였고, (ii) 기업메시징서비스의 원재료인 기업메시지 전송서비스 가격을 다른 기업메시징사업자의 접근이 사실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높게 책정함으로써 기업메시징서비스 사업 영위에 필수적인 요소의 접근을 제한하였으며, (iii)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해 다른 기업메시징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그룹은 ① EU의 이윤압착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EU에서 이윤압착이 문제된 사례들은 해당 지배적사업자가 상부시장과 하부시장 모두에서 지배력을 가진 경우였고, EU 기준에 의할 때 위법한 이윤압착에 해당하는지는 경쟁사업자의 비용이 아닌 지배적사업자 자신의 비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② 공정위는 기업메시징서비스와 대체가능한 유사서비스(지능형 SMS 서비스, 인터넷전화 SMS 서비스, 스마트폰 푸시 알림서비스 등)의 존재를 간과하고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오류를 범하였고, ③ 기업메시징 전송서비스는 필수요소의 요건 중 필수성과 독점적 통제성을 충족하지 못하며, ④ 대부분의 경쟁사업자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등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⑤ 공정위가 기업메시지 전송서비스 및 기업메시징서비스 가격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의 목적이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메시징서비스의 가격이 인위적으로 조정될 경우 기업메시징서비스의 수요자인 기업고객들이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등 소비자의 후생이 저하될 것이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이윤압착(margin squeeze)"에 관하여 공정위의 심사가 이루어진 첫 사건이며, 향후 이윤압착 관련 공정위의 규제 기준 설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