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캐피탈 대리해 예금채권 확인소송 승소
2020.03.10.
율촌은 A캐피탈을 대리하여 D생명보험이 제기한 예금채권 확인소송에서 제1심 및 항소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D생명보험은 여러 금융기관이 중복으로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육류의 처분대금에 관한 권리가 선순위 양도담보권자인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율촌은 A캐피탈을 대리하여 양도담보권의 성립요건, 민법 제108조 제2항이 보호하는 선의의 제3자에 관한 법리 등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하여 치밀한 법리적 주장을 전개함으로써,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판결은, 육류유통업체들이 다수의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동일한 담보물을 중복으로 담보제공하고 그로부터 수천 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한 이른바 미트론 사기대출사건에서, 중복 제공된 담보물 처분대금 약 192억 원 상당의 분배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