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회사 대리해 환경영향평가법 법령해석 자문

2018.12.24.

율촌이 환경부의 A풍력발전회사에 대한 풍력발전단지 공사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법령해석을 자문했습니다.


A풍력발전회사는 추진 중인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관하여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 제1항의 사전공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사금지 통지를 받았습니다. 율촌은 A풍력발전회사를 대리해, 본 공사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 제1항의 사전공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근거조항의 문언적 해석 및 체계적 해석, 관련 제도의 취지, 사회경제적 영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리를 제시하며 법제처에 법령해석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제처는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령해석을 하였고 이에 따라 환경부도 기존 입장을 변경함으로써, A풍력발전회사는 차질 없이 풍력발전단지 조성 공사 및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근거조항에 대한 합리적 해석론을 제시함으로써 법제처 및 환경부의 입장을 변경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고객이 원하는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