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케이 신규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자문

2019.03.05.

율촌은 에어로케이("Aero K")의 신규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을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Aero K는 2017년 최초로 면허를 신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국토부")로부터 면허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이에 Aero K는 2018년 초 법률자문사를 율촌으로 교체하고 면허 발급을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 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율촌은 Aero K가 이번에는 반드시 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i) 면허신청 전 단계에는 면허발급 주관부처인 국토부가 면허부여에 대하여 기존의 부정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입장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공정위, 국회, 언론 등을 활용하는 전략을 제시하여 사전정지작업을 충실히 하도록 하였고, ii) 면허신청서 작성, 제출단계에서는 2017년 면허신청서의 반려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현가능하고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으로 면허신청서를 보완하도록 하였고, iii) 면허신청서 준비부터 면허 발급까지 전 과정에 걸쳐 Aero K가 국토부에 협조적 자세를 유지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토부는 2019. 3. 5.자로 Aero K에 신규 항공사업면허를 발급해주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로펌이 항공운송사업면허 취득에 관하여 포괄적인 자문을 제공한 선례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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