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전자 대리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실시권자의 특허무효청구에 대한 이해관계인 적격을 인정받아 최종 승소
2019.02.21.
율촌은 S전자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I사의 특허를 대상으로 청구한 등록무효심판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상고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실시권자의 무효심판청구에서의 이해관계인 적격 여부와 관련하여 엇갈린 종전 대법원 판례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고, 그 결과 특허 실시권자도 특허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와 배치되는 기존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변경됨으로써, 최종적으로 상대방의 상고를 기각하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대법원 판결을 통해 실시권자의 이해관계인 적격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분명하게 정리되었고, 이로써 고객사는 무용한 특허를 제거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특허무효심판에서도 이해관계인 적격을 인정받고 적극적으로 특허무효 주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촌은 이 사건을 통해 고객에게 특허무효를 통한 실시료 절감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객과의 신뢰관계가 더욱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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