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대리해 전선제조사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과징금 90% 감경 결과 도출
2018.10.31.
율촌은 A사를 대리하여, KT 발주 F/S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6개 전선제조사의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심사관 제시 과징금 90% 감경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F/S케이블 구매시장에서, 6개 전선제조사들이 2008년~2011년 기간 동안 가격 등을 담합한 사건으로 계약금액인 5위인 A사에게는 무려 104억원의 과징금 부과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율촌은 심사관의 주장을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반박하였는바, 심사관의 주장과 같이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는 심사관의 주장을 배척하고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 사의 계약금액만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하였고, A사에게는 약 10억원의 과징금(심사관 조치의견 대비 90% 감경)만이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