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소주 회사 대리해 공정위 시정명령 및 254억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 사건 승소

2014.02.13.

율촌 공정거래 그룹은 하이트진로, 무학, 금복주 등을 비롯한 9개 소주 제조사들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격인상 공동행위의 시정명령 및 254억 원 가량의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 6. 16., 국내 11개 소주 제조업자들이 소주 출고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총 254억 원 가량의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습니다.

9개 소주 제조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율촌은 위 소주 제조사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세청이 실질적으로 소주의 출고가격을 통제하고 있으므로 소주의 출고가격에 대한 담합은 인정될 수 없다는 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담합의 증거는 매우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1. 6. 2., 가격담합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취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국세청의 강력한 행정통제로 느슨한 가격담합의 형태에 불과하다는 점 및 경쟁제한성 역시 매우 미약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율촌은, 국세청의 강력한 출고가격 통제 사실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가격담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시정명령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하였고, 피고는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상고하였는데, 2014. 2. 13.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는 가격 인상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외형이 존재하지만, 이는 소주시장의 과점구조, 국세청의 가격 통제 등과 같은 소주시장의 특성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면서, 과징금납부명령은 물론 시정명령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사실상 이루어져 왔던 행정청의 가격 통제 행위를 일종의 비구속적 행정지도로만 파악하여 외형상의 일치가 담합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던 기존의 사례에서 벗어나, 이러한 사실상의 통제가 제조업자들의 가격 합의를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행정규제와 카르텔의 관계에 관하여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규제, 행정지도 또는 규제당국의 사실상의 개입 때문에 발생한 외형상의 일치가 있는 경우, 직접적인 증거 없이 함부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하거나 추정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이 판결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할 수 있고, 과거 판례가 정부규제를 합의 추정의 복멸사유로 보던 것에 그치던 것에서 더 나아가 합의 부존재를 직접 인정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는 진일보한 판단을 해 주었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율촌이 정부규제를 '정부시책에 따른 과징금 감경사유' 또는 '담합 추정에 대한 반대사실'이 아니라, 가격담합이라는 행위가 부존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근거로 활용하는 동시에, 소주시장의 과점구조 및 지역적 분할구도의 특성 등을 새로운 관점에서 강조하는 등의 적극적인 소송전략을 구사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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