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연구' 프로젝트 성공적 종결
2017.12.26.
율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주한 '미술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연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율촌은 미술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안에 대한 시장 현황 연구에 따른 세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제공, 구체적인 세법 개정안 예시 내용 제공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미술품 유통업 및 감정업 제도화에 따른 세제 개선 방안, 미술품 소비 및 구매 촉진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기타 미술품 시장 관련 합리적인 세제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세법개정안 중 '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기업의 문화활동 세제 지원 확대' 부분에 율촌이 제안한 '문화접대비 범위확대, 기업의 미술품 구입 시 즉시 손금산입 대상확대'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발주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율촌이 제공한 연구용역보고서를 책자로 발간하여 유관부처 등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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