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맥스그룹의 네이버 기업집단으로부터의 계열분리(임원독립경영인정) 수행
2018.04.27.
율촌은 휴맥스(Humax)그룹을 대리하여, 네이버 기업집단으로부터의 계열분리(임원독립경영인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휴맥스그룹의 최대주주인 변대규 회장은 네이버의 등기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된 상태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7년 9월경 네이버 기업집단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시 변대규 회장의 네이버 이사 직위를 근거로 휴맥스그룹 소속 회사들을 모두 네이버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지정하였습니다.
율촌은 공정위의 지정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하여 지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한편 공정위의 지정처분의 부당함 및
모순점을 지속적으로 어필하였고, 이에 공정위 역시 기존 공정거래법 시행령 규정상 임원이 30%이상 최다 출자자인 회사는 동일인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해당 집단에 편입하는 것은 대기업집단 규제가 현실과 괴리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8. 4. 17.경 임원독립경영인정 계열분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임원독립경영인정 계열분리 제도에 따르면 임원이 독립 경영하는 회사는
동일인의 기업집단에서 분리(제외)될 수 있으므로, 대규모기업집단이 부담 없이 외부의 전문 경영인을 임원으로 영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사외이사 제도의 실질화와 기업 경영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율촌은 휴맥스그룹 계열회사들의 임원독립경영 인정 신청을 대리하였습니다. 율촌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임원독립경영 인정 신청 요령
및 소명자료 제출 기준에 관한 공정위의 구체적인 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신청서 접수 이전 단계에서부터 최종적으로 계열분리
승인을 받기 까지의 전 과정에서 공정위와 긴밀하게 협업하고 공정위의 자료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임원독립경영인정 제도가 시행된 지 약 10일만에 성공적으로 계열분리 승인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한 사례이자 성공적으로 계열분리를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로서,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고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모범적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