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하여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
2012.08.16.
율촌은 SM엔터테인먼트("SM")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공정위는 2011년 6월 29일, SM을 포함한 13개 음원유통사업자{"CP(Contents Provider)"}들이,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OSP(Online Service Provider)"}들이 Non-DRM 상품 관련 무제한 월 정액제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음원을 공급하지 않고 40곡 5,000원/ 150곡 9,000원으로 구성된 곡 수 제한 상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만 음원을 공급해 주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는 사업자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을 합의한 것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SM에게 시정명령 및 3억 2천 7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습니다.
율촌은 SM을 대리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M이 주장한 주된 다툼은, (i) SM은 다른 CP들과 사전에 OSP들에 대한 음원 공급 조건을 논의한 사실이 없고, (ii) SM이 OSP들과 음원 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결과적으로는 다른 CP들이 책정한 음원 공급 조건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게 되었지만, 이는 OSP들의 요청에 의한 것 일 뿐 SM이 다른 CP들과 사전에 음원 공급 조건을 합의하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SM이 다른 CP들과 Non-DRM 상품의 음원 공급 조건을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SM이 담합에 가담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i) SM이 2008년 6월 초순경 이후부터는 CP들간의 모임인 디지털음악산업발전협의회에 참관사의 자격으로 일부 참석한 사실과 (ii) SM이 2008년 8월 1일 이후 체결한 음원 공급 계약의 곡 수와 가격 조건이 다른 CP들의 담합 내용과 일치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SM이 다른 CP들 사이의 담합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다른 CP들과 달리 SM은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본 판결은 거래조건의 외형상 일치가 발생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거래조건의 합의사실을 추정하지 않고, 그러한 거래조건의 외형상 일치가 형성되기까지의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거래조건 합의사실을 신중하게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