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에서 Victoria's Secret 대리해 특허심판원의 상표 등록무효 및 취소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8건의 사건 중 6건에서 원심결 취소 승소
2011.09.23.
Victoria's Secret Stores Brand Management Inc.(이하, '고객사')는 1977년 여성속옷 전문 매장을 개점한 이래 현재 미국에서만 10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국 이외의 소비자들을 상대로도 활발한 영업을 펼치고 있는 세계적인 의류 기업입니다. 고객사는 국내에 대표적 상표인 "Victoria's Secret", "Victoria's Secret Pink" 등을 등록하여 놓았는데, 위 상표들이 선등록상표와 유사하거나 3년간 국내에서 사용한 일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상표 등록무효 및 불사용 취소심판 8건에서 모두 패소하여 위 상표들에 대한 권리를 잃을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율촌 지적재산권 그룹은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패소 직후부터 심결문 분석 등 심판사건에 대한 객관적 평가 의견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미 위 심결들에 대한 불복소송에서 고객사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던 모 특허법인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자문 과정에서 고객사의 신뢰를 얻어 결국 공동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에 직접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율촌 지적재산권 그룹은 모 특허법인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i) "상표 사용"의 개념에 대하여 치밀하게 검토한 뒤, 외국에서 개설∙운영되는 홈페이지라고 하더라도 국내 소비자가 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주문하고, 국내에서 그 상품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면 국내에서 "상표 사용"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ii)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제출되었던 상표 사용의 증거들을 개별화하여 각 상표별 및 상표 사용의 유형별로 구분∙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각 상표의 사용 사실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법정변론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협업의 결과로서 심결의 취소를 구한 8건의 사건 중 6건의 사건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뒤집는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고, 이로 인하여 고객사의 기존 사업 유지 및 추후 예정된 사업의 국내 확장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표들 대부분의 등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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