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콜텍 대리해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도출

2012.05.04.

전자기타 제조업체인 콜텍은 공장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위로금 지급을 전제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후, 이를 수용하지 않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정리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해고 근로자들이 콜텍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항소심)은 위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노동팀은 상고심에서 콜텍을 대리하여, (i) 회사 전체적으로는 매년 당기순이익을 냈으나 대전공장은 2004 사업연도부터 매년 상당액의 영업 손실을 냈고, (ii) 그 생산량도 증감의 변동은 있지만 지속해서 감소 추세에 있었던 사실, (iii) 이에 결국 회사는 2007년 7월 10일, 대전공장을 폐쇄하였으며, (iv) 이러한 대전공장의 경영악화가 수출경쟁력의 저하 등 구조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단기간 내에 개선될 여지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기업의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으며, 그러한 경영악화가 구조적인 문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고 해당 사업부문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결국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등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 기존 판결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본 판결은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를 정리해고의 판단기준으로 삼음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를 보다 용이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판결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