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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은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의료제약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국내외 유수의 제약회사들에게 제반 법률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제약회사와 관련된 M&A, 투자, 전략적제휴, 합작투자는 물론, 라이센스계약, 공급계약, 공동개발계약, 대리상계약 등 제약회사의 일반 상업적 거래 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회사에 대한 각종 조사 및 제재와 관련하여 많은 제약회사 고객들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자문을 수행하였으며, 다수의 국내외 제약회사들의 판매 또는 마케팅 기준/정책의 입안 및 검토, 컴플라이언스 관련 자문 제공, 기업내부조사 등에 있어서도 월등한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나아가, 국내 주요 의료기관, 각종 의료관련 전문자격사 단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대한 각종 정책개발, 입안, 개선 등과 관련한 자문에도 상당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해 옴으로써 의료제약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지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율촌의 강점은 국내외로 손꼽히는 최고의 Corporate, M&A, 공정거래, 관세통상, 조세, 지적재산권 및 송무를 포함한 국제분쟁해결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의료제약산업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고객에게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팀 구성과 사안별 특성에 따른 전문가의 매칭은 고객을 위한 효율성과 경제성을 담보합니다. 더 나아가 율촌 의료제약팀은 단지 개별화된 전문성이 아닌 유기적으로 통합된 전문성을 지향합니다. 특히 의료제약 산업은 다양한 분야가 접목된 매우 복잡한 산업영역으로, 개별적인 전문성을 하나의 시너지로 엮어 낼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의 팀 안에서 공명하는 융화된 전문성, 각종 규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안정된 경험, 그리고 검증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탁월함을 추구하는 든든한 동반자, 이것이 율촌 의료제약팀이 고객과 함께 걷고자 하는 길입니다.
 

주요 서비스

  • M&A 및 일반 회사∙상사법무 자문

     - 의료제약 관련 기업의 M&A 및 합작투자 프로젝트 자문; Distribution Agreement, Supply Agreement,
       R&D Agreement, License Agreement, Strategic Alliance Agreement 등 의료제약 산업 특유의 각종 영업 관련 계약 자문;
       기업실사; 조세∙회계 및 수입통관, 관세 관련 Restructuring 및 자문 제공 등
 

  • 보건의료 관련 규제 분야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기관 상대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인허가∙등록 및 정책개발업무에
       대한 자문; 약가 결정 및 보험등재 관련 자문; 약사법, 의료법 등 법령 위반에 대한 정부기관의 조사관련 자문 및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수행, 법령 및 자율규약 등의 제∙개정 및 해석 등에 대한 자문, 정부기관에 대한 의견제출 및 입법청원 관련 지원 업무 등
 

  • 공정거래분야

     -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령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
       회의 조사 관련 자문 및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수행,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관련 자문, 지적재산권 행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관련 이슈에 대한 자문, 기업내부 컴플라이언스 조사 및 컴플라이언스 지원 및 컨설팅 업무, 자율규약의 제∙개정 및 준수 관련 업무
       자문 등
 

  • 리스크 관리(제조물 책임)

     - 의료제약 관련 제품의 제조물책임 관련 자문; 기타 법률 리스크의 평가 및 컨설팅 등
 

  • 지적재산권 분야

     - 지적재산권 관련 출원, 등록 및 관리, 지적재산권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협상 및 법률자문; 지적재산권의 무효, 취소 등과 관련한
       행정심판과 각종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해결 자문; 통관절차 등 각종 절차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
 

  • 노동법 및 인력관리 분야

     - 비밀유지 및 경쟁금지 관련 합의서 작성 및 검토; 고문, 기술자문 계약서, 임원 및 내∙외국인 직원의 근로계약서 등 의료제약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용역제공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경쟁업체의 부당한 인력유인에 대한 대응책 제시 및 분쟁해결 자문 등
 

  • 송무 및 분쟁해결 자문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리 및 자문 제공; 민∙형사 분쟁 자문 제공 및 소송 수행, 국제소송 및 국제중재 등

  • 다국적 제약사인 R사를 위하여 사용량연동 약가 협상 자문 제공
  • 국내 N사의 I사, R사 인수 관련 자문 제공
  • 다국적 제약사 G사를 위하여 인수대상기업에 대한 compliance 실사 수행
  • 리베이트 전담 수사본부의 제약업체들에 대한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하여 다국적 제약사 G사, R사 및 국내 J약품 등을 대리하여 무혐의 종결 처리
  • 네트워크병원인 R병원의 의료법 개정에 따른 구조조정방안(협력의원 체제로의 조직구조 변경) 관련 자문 제공
  • 다국적 제약사인 B사의 체외진단용 의약품 변경허가 관련 자문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업체들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C제약, D제약, H약품 등 국내 다수 제약회사 및 B사, L사, N사 등 다국적 제약회사들을 대리하여 조사단계 및 심결단계에서 성공적으로 자문하여 시정조치 수준을 최소화하고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수행
  • 국내 D제약, 해외 C사 등 국내외 제약회사들의 특허 분쟁과 관련하여 종합적 법률자문 제공
  • 국내 C사의 한국 및 유럽 특허 관련 자문 제공
  • T제약 등 국내 제약회사들과 외국 제약회사들간 국내 약가 관련 분쟁 자문
  • H사, T사 등 다수의 제약회사들의 distribution agreement, supply agreement, license agreement 등 다양한 국제 상거래 계약 자문
  • L유한회사, S약품 등 국내외 제약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 및 세무자문 업무 수행
  • 해외 C사의 생물약제학 관련 법률 쟁점과 관련하여 국내법 관련 자문 제공
  • 국내 N제약 및 해외 G사, B사 등의 백신 관련 계약의 검토 및 자문 제공
  • 다국적 제약사인 B사, R사 위한 보건복지부의 약가결정과 관련한 이슈 자문 
  • 다수의 다국적 제약사들 및 의료기기 회사들의 한국 시장에서의 compliance policy, marketing policy 등 검토 및 자문
  • 다국적 제약사인 B사, T사의 의료기기 분류 관련 자문 제공
  • 다국적 제약사인 B사의 감사 업무에 관한 자문
  • 한국제약협회(KPMA),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의 Fair Trade Code 개정 작업 자문
  • 다국적 제약사인 L사의 판촉 수수료 사건에 대한 자문 제공 및 동사를 대리한 소송 수행
  •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영업활동에 관한 법률문제 자문
  • 국내 H사와 다국적 제약사인 M사의 전략적 제휴계약 및 Licensing 관련 자문 제공
  • 국내 H사의 수입약품 관세부과 문제 관련 자문 제공
  • 다국적 제약사인 B사 및 G사의 국내 백신 공급 관련 책임제한에 관한 자문 제공
  • 다국적 제약사인 A사의 DMF 평가 및 국내 I사의 GMP 평가 관련 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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