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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방송통신팀은 방송통신 및 IT 분야에서 다년간 쌓은 전문성과 실무경험 및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국내외 방송통신기업간 인수∙합병, 정부의 사전∙사후 규제, 사업모델 개발, 개인정보 보호, 정부규제 대응 및 방송통신 관련 소송 대리 등 방송통신의 모든 영역에서 고객들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20명 내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율촌 방송통신팀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의 고문, 기업 인수∙합병의 전문변호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출신으로 규제행정에 정통한 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과장 출신의 미국변호사 등 전문성과 실력 및 네트워크를 겸비한 다양한 인적 자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구 통신위원회, 구 방송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위해서 방송통신정책 제안과 법률자문 업무를 제공해 오면서 규제당국과 긴밀한 업무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다양한 융합서비스가 새롭게 나타나는 등 ICT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율촌 방송통신팀은 국내외 고객들이 위와 같은 규제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의 자문에서부터 인수∙합병, 인∙허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의결 등 사후규제 대응과 민사∙행정소송 대리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서 다양성과 창의성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 합작회사의 설립, 기업구조 조정, 방송통신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인수∙합병에 대한 자문 
  • 방송통신분야의 사업모델 제안 및 법령상 투자 위험 분석 자문 
  •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 방송통신사업과 관련한 신고 또는 인∙허가 신청 대리 
  • 포털,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기반 부가통신서비스와 관련 법령에 대한 자문 
  • 다채널 유료방송사업(IPTV,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과 관련한 사전∙사후 규제 및 사업자간 분쟁 해결에 관한 자문 및 대리 
  •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대응 및 심의절차 대리
  • 방송통신사업자들간 재정 기타 분쟁절차 대리 및 방송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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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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