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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은 상사 및 경영권 분쟁 분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관한 자문 및 이와 관련된 가처분 사건 등과 각종 소송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최근의 기업환경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 주주총회에 있어 주주들의 실질적 권한행사, 소수주주권을 활용한  견제수단의 적극적 활용, 적대적 M&A 시도 등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에게 결코 녹록하지 않은 환경으로 변하여 가고 있으며, 회사의 지배주주 내지 경영진으로서는 어떤 경영정책의 실행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치고, 사전에 분쟁에 대비하며, 분쟁이 현실화될 경우 적시에 필요한 대응을 하는 등의 자문 및 쟁송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영권 분쟁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의 개최, 의결권행사의 금지 또는 허용, 의결권 확보를 위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위임장 권유, 기존 의결권 구도에 영향을 주는 신주/사채의 발행 등에 대한 각종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등가처분 사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바, 분쟁사건의 수행자는 짧은 시간 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핵심적인 논리를 개발함으로써, 의뢰인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고 정의 및 형평의 관점에서도 정당하다는 것을 잘 대변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율촌의 상사 및 경영권 분쟁팀은 주요기업의 M&A 및 증권발행 등 대규모 자본거래 등을 상시적으로 자문하고 있는 기업자문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다수 대기업의 상사 및 경영권 분쟁 사건을 수행한 관록있는 변호사, 회사소송 관련 교과서를 집필하는 등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변호사를 포함하여 관련 실무를 다루었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상사 및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 상사 일반

     - 상호에 관한 분쟁
     - 영업양수도와 관련한 근로관계, 채권채무관계, 경업금지의무 관련 분쟁
     - 지배인 등 상업사용인 관련 분쟁
 

  • 주식회사

     - 회사의 설립, 설립관여자에 대한 소송 수행
     - 주주권확인, 주권발행 및 교부청구,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 주권인도청구, 예탁증권반환 소송
     - 주주총회결의취소, 무효, 부존재확인, 종류주주총회 관련 소송
     - 이사해임, 회사 또는 제3자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감사(감사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신주발행유지, 신주발행무효,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 소송
     - 정관변경, 위법배당, 자본감소 무효 소송
     - 합병무효, 분할합병 무효, 주식교환무효, 회사해산청구, 법인격부인론 관련 소송
 

  • 상사비송사건

     - 회사해산명령 사건
     - 주식매수가액결정 신청
     - 일시이사 선임 신청
     -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 경영권 분쟁

     - 주주총회, 의결권 관련 가처분
     - 주주명부, 회계장부, 기타 서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이사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이사/감사 지위확인 가처분
     - 신주발행, 사채발행 관련 가처분

상사 일반

  •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계열사와 협력회사 사이의 영업양수도 효력,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에 관한 분쟁에서 국내 대기업 계열사 대리

주요 주주대표소송

  • 경제개혁연대가 국내 굴지의 모 기업 경영진을 상대로 회사 기회유용 등을 이유로 1,00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주대표소송에서 경영진을 대리하여 1, 2심 승소
  • 국내 굴지의 그룹 계열 증권회사의 노동조합이 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 임원들을 대리하여 승소

경영권 분쟁

  • 모 대기업의 경영권 분쟁에서 기존 지배주주를 대리하여 상대방이 지분 5% 취득시 공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지분매각명령을 이끌어 내고, 상대방이 제기한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냄
  • 주주의 경영진 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소집, 정기주주총회 의안상정 등 관련 가처분 및 소송에서 경영진을 대리하여 가처분 사건 수행하여 방어에 성공함
  • 리조트 개발사에 대하여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동업자가 제기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제도의 취지와 기능을 일탈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결정을 받아냄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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