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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은 금융시스템 가운데서도 특히 부동산의 개발, 매입, 운영, 임대, 처분 등을 목적을 하는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금융의 거래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주택금융은 물론이고 ABS, MBS, ABL, REIT's, CR-REIT's, PEF, 부동산신탁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법의 프로젝트 금융기법이 활용됩니다. 그리고 부동산금융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금융기법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고 거래규모가 매우 크고 그 구조도 복잡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금융 관련 분쟁영역은 그 양상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공법과 사법, 회사법과 민법, 금융과 부동산 등의 영역 등이 교차하는 분야로서 섬세하면서도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율촌은 각종 부동산금융기법을 활용한 금융거래에서 축적한 전문지식과 부동산개발 및 건설, 거래과정에서 쌓은 경험 및 노하우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부동산금융분쟁 영역에서 자문, 소송 및 중재, 형사 등에 관한 체계적이고 통합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 주택금융 관련 분쟁에 대한 자문 및 소송
  • 부동산투자회사(REIT's) 관련 분쟁에 대한 자문 및 소송
  • 부동산펀드 관련 분쟁에 대한 자문 및 소송
  •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분쟁에 대한 자문 및 소송
  • 공모형 부동산PF사업 관련 분쟁에 대한 자문 및 소송
  • SOC 민간투자 금융/사업 관련 분쟁에 대한 자문 및 소송
  • 부동산신탁 관련 분쟁에 대한 자문 및 소송

주택금융분쟁 관련

  • 아파트 집단대출 관련 대출채무존부확인소송에서 금융기관 대리
  • 근저당권설정비반환소송에서 금융기관 대리
  •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등기소송 및 금전소송에서 금융기관 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 분쟁 관련 자문


부동산펀드 분쟁 관련

  • 사모부동산투자신탁의 펀드운용 관련 선관의무에 관한 분쟁건 자문
  • 부동산펀드와 상가건물 리모델링 대주단간의 자금회수관련 분쟁에서 대주단 자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분쟁 관련

  • 부동산PF사업에서 대주단과 시공사간의 대출관련 분쟁에서 시공사 자문  
  • 부동산PF사업에서 사업약정을 둘러싼 분쟁에서 시행사/시공사 자문 및 대리

공모형 부동산PF사업 분쟁 관련

  • 공모형 복합신도시 개발 목적 E사업장의 사업협약 해지 관련 분쟁에서 민간부문 자문 및 대리
  • 복합쇼핑몰 개발목적 F사업장의 사업협약 해지 관련 분쟁에서 일부 출자사 자문 및 대리
  • 기타 서울 경기 인근 주요 공모형 PF사업 분쟁과 관련하여 금융출자자, 건설출자자 등 자문

SOC 민간투자금융/사업 분쟁 관련

  • 항만개발을 위한 G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투자자 자문 및 소송대리 
  • 기타 각종 주요 SOC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비, MRG청구소송에서 민간투자자 소송대리
  • 주요 사업장에 대한 자문 수행 중

부동산신탁 분쟁 관련

  • 각종 부동산신탁사업장의 다양한 신탁분쟁에서 부동산신탁사를 위하여 자문 및 소송대리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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