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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열회사 간의 지배구조 및 이해관계 충돌과 관련하여 보다 엄격하게 법령이 개정되고, 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고 있으며,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판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 운영 과정 또는 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등 각종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한 법률자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근간에 관한 문제로 기업의 성장 및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이에 대해서는 매우 정밀한 법적 검토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율촌은 지금까지 수많은 고객들을 위하여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해 왔으며, 그 어떤 로펌보다 넓고 깊은 자문 경험과 능력을 쌓아 왔습니다. 또한, 율촌은 고객에게 충실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제기관의 실무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규제들은 상법, 자본시장 규제법률, 기업집단 규제법률, 세법 등 다양한 법률에 걸쳐 있고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율촌은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공정거래그룹과 조세그룹을 보유하고 있어, 공정거래 관련 이슈와 조세 관련 이슈까지 가장 깔끔하고 완벽하게 자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율촌의 기업법무 및 금융 그룹은 위 그룹들 및 송무그룹, 기업법무그룹 내부의 다양한 팀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율촌은 사안에 따라 최고의 전문가가 자문을 담당하여 고객에게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의 현실을 고려한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자문까지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

  • 국내외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지배구조,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 계열회사간 지배구조의 변경, 개선에 관한 자문
     - 금융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 관련 규제에 관한 자문
     - 소속 계열회사의 지배, 영업, 거래상 제반 법률문제 자문
 

  • 주주총회 및 이사회 기타 corporate governance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운영에 관한 검토와 주주총회 및 이사회 진행 관련 자문
     - 주주총회운영규정, 이사회운영규정, 기타 각종 사내규정의 작성, 검토 및 자문
     - 이사(사외이사 포함) 및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포함)의 선임, 해임 등 관련 절차에 대한 자문
     - 이사의 충실의무, 선관주의의무 등 의무와 책임 관련 자문
     - 각종 주주권 행사 및 회사의 대응방안 또는 대응전략 관련 자문
     -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에 대한 대응방안 또는 대응전략 관련 자문
     - 기업 내부조사의 수행 및 대처방안 관련 자문
     - 기업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제도 관련 자문
    

  • 주식지분 및 경영권 문제

     - 각종 경영권 분쟁 관련 자문
     - 주식 소유 및 의결권 행사에 대한 제한 및 금지 관련 자문
     - 상장회사에 관한 공시의무의 이행 관련 자문 및 대행
     - 신주발행(주주배정, 제3자배정) 및 자본감소의 적법성 및 실행방안 관련 자문
     - 주식연계 증권 또는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발행 관련 자문
     - 외국인의 국내회사 투자 관련 인허가 및 신고사항의 검토

국내외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지배구조,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 H사의 지배구조 개선 관련 자문
  • H사의 지주회사 전환 및 구조 개편을 위한 자문 (confidential)
  • 해외 B사와 한국 계열회사간 지배구조 관련 자문
  • S사의 기업지배구조에 관련 자문
  • B사의 비씨카드 자회사 및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 관련 자문
  • H사의 계열회사의 사업을 신설회사에 이전하는 방안 관련 자문

주주총회 및 이사회 기타 corporate governance에 관한 사항

  • G사의 주주총회 참석 및 관련 자문
  • H사의 대표이사 선임  및 임시주주총회 참석 관련 자문
  • D사의 주주총회 소집 청구 관련 자문
  • T사의 경영권 승계 후 전 대표이사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대응방안 관련 자문

주식지분 및 경영권 문제

  • L사의 T사와의 경영권 분쟁 관련 자문
  • Q사의 외국투자자의 BW 행사와 관련된 O사의 경영권 방어 관련 자문 
  • 해외 B사의 합작계약서/정관작성, 투자허가서 변경, 경영권 방어 관련 자문
  • T사의 K사 인수 및 경영권분쟁관 련 자문 및 계약서 검토 등
  • N사의 경영권 분쟁 관련 자문
  • D사의 경영권 방어 관련 자문
  • K사의 경영권 방어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현황 등을 다룬 정책보고서 작성 등 관련 자문
  • D사의 경영권 분쟁 관련 비자금사건 관련 자문
  • S사의 영국계 펀드와의 경영권 분쟁에 관한 자문
  • H그룹의 경영권 분쟁 관련 자문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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