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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의 송무 그룹은 법조계에서 존경받는 원로들인 내부 고문 변호사를 비롯하여 재조 및 재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실무경험을 쌓아온 구성원 변호사, 우수한 성적으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재조나 법무법인 율촌 등에서 실무경험을 쌓아온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서 지속적으로 역량 있는 구성원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를 충원하는 한편, 내부 및 외부 교육 시스템을 이용하여 변호사들의 전문분야에 관한 지식을 끊임 없이 향상시킴으로써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더욱 더 탄탄한 인적 구조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율촌의 송무 그룹은 ‘헌신’, ‘혁신’, ‘탁월’이라는 법무법인 율촌의 가치에 부합하는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사건 별로 해당 사건의 전문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 등이 가장 풍부한 고문 변호사, 구성원 변호사, 소속 변호사로 담당변호사를 구성하여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금융, 조세 그룹의 전문 변호사들과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 사전에 분쟁발생을 방지하면서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분쟁발생 후에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 또는 소송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 등 준비를 위한 각종 자문과 분쟁의 최종 단계이자 정점에 있는 소송 등 각종 쟁송에 관하여 최신 이론에서부터 실무사항까지 충분하고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0년 조선일보는 상반기 대법원 사건 1978건의 전수 조사를 통해 9대 로펌의 승소율을 발표한 바 있는데, 법무법인 율촌이 승소율 전체 1위를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무법인 율촌은 총 46건을 수임하였고, 이 중 27건을 승소하여 승률 58.7%로 전체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이 가운데 민사∙행정∙특허사건의 경우 35건 가운데 23건을 이겨, 승률 65.7%로 역시 전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위 기사에 따르면 법무법인 율촌은 총 46건 가운데 14건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파기환송률 30.4%를 기록하여, 13건 가운데 4건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로펌과 함께 파기환송률 부문에 있어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는데, 특히 민사∙행정∙특허사건에서의 파기환송률이 40.0%에 이름으로써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아 법률전문지인 ASIAN-MENA COUNSEL이 2012년 아-태 지역 사내변호사와 임원 및 잡지구독자들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율촌의 송무분야는 공정거래,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조세 등 분야와 함께 In-House Community Firm of the Year로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서비스

  • 건설부동산 분쟁
  • 국제소송 및 중재
  • 기업회생 및 파산 분쟁
  • 노동(HR) 분쟁
  • 미디어, 언론 분쟁
  • 보험
  • 부동산금융 분쟁
  • 상사, 경영권 분쟁
  • 상속가사 분쟁
  • 의료제약 분쟁
  • 일반민사 분쟁
  • 증권금융 분쟁
  • 해상, 조선
  • 행정 분쟁
  • 헌법 분쟁
  • 형사
  • 환경, 에너지관련 분쟁

건설부동산

  •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등 각종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그 총회등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 행정소송에서 조합, 사업시행자, 시공자 대리
  • 중동 지역의 정유플랜트 Turn-key 계약의 이행을 놓고 국내 유수 건설회사 컨소시엄 내부간 발생한 분쟁에서 설계/구매를 맡은 건설회사를 대리
  • 주택사업 중 분양 과정에서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분양계약 해지, 할인분양 등을 다투는 다수 민사소송에서 건설회사 대리(영종, 청라지구 등)
  • 지하철 및 철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 청구소송을 수행

국제소송 및 중재

  •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외국계 컨소시엄 사이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해지와 관련한 ICC 중재에서 국내 지방자치단체 대리 
  • 국내 주요 방송사업자와 영국의 솔루션 공급회사 사이의 라이선스계약 분쟁과 관련한 UNCITRAL 중재에서 국내 사업자 대리
  • 국내 주요 통신회사, 미국 주요 무선통신기술 회사와 인도네시아 주요 미디어기업 사이의 주식 옵션계약 분쟁과 관련한 ICC 중재에서 국내 통신회사 및 미국 주요 무선통신기술 회사 대리
  • 국내 주요 건설회사와 미국 건설회사 사이의 중앙아시아 국가 도로건설 사업 분쟁과 관련한 미국 ICDR 중재에서 국내 건설회사 대리

기업회생 및 파산

  • 도산위험 기업에 대하여 최적의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회생, 파산, 기업구구조조정 등 필요한 절차에 관한 자문을 제공
  • 회생,파산절차에 들어간 기업에 대한 채권자인 국내 주요 금융기관에 관하여 회생절차 진행관련 사항 및 채권신고에 관한 자문제공
  • 특정금전신탁에 의한 기업어음매입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을 받는 신용공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아냄

노동(HR)

  •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퇴직금 및 임금지급청구 등 소송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단을 이끌어 냄
  • 임기 도중에 해임된 코스닥상장회사 부사장 겸 등기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확인 및 주식매수선택권존재 확인 소송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 수행하여 성공적으로 방어
  •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 및 노조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100억 대의 배상판결을 이끌어 냄 

미디어, 언론

  • 홈쇼핑 유선방송사업 최다출자자변경승인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실질적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조참가한 국내 굴지의 쇼핑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사건 다수 대리(L홈쇼핑, H쇼핑, D건설, H건설 등)
  •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 Y사의 로열티 지급청구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대리
  • 특정인의 명예훼손 보도에 대하여 방송사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리

보험

  •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원보험자를 대리하여 재보험자들에게 재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 및 중재 수행
  • 금융기관의 Refund Guarantee 관련 수출보증보험금 청구소송 수행
  • 형사판결을 받은 임원의 방어비용을 청구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수행

부동산금융

  • 국내 굴지의 시중은행과 시행업체간의 용인시 소재 대규모 상가부지 개발사업 관련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계약 관련 분쟁에서 시중은행을대리
  • 국내 대규모 공매형 PF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 관련 자문
  • 각종 주요 SOC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비, MRG청구소송에서 민간투자자 소송대리
  • 각종 부동산신탁사업장의 다양한 신탁분쟁에서 부동산신탁사를 위하여 자문 및 소송대리

상사, 경영권

  • 경제개혁연대가 국내 굴지의 모 기업 경영진을 상대로 회사 기회유용 등을 이유로 1,00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주대표소송에서 경영진을 대리하여 1, 2심 승소
  • 국내 굴지의 그룹 계열 증권회사의 노동조합이 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 임원들을 대리하여 승소
  •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계열사와 협력회사 사이의 영업양수도 효력,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에 관한 분쟁에서 국내 대기업 계열사 대리
  • 모 대기업의 경영권 분쟁에서 기존 지배주주를 대리하여 상대방이 지분 5% 취득시 공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지분매각명령을 이끌어 내고, 상대방이 제기한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냄

상속가사

  •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에 따른 1순위 상속인 전원 동시사망과 사위의 대습상속권 여부에 관한 분쟁에서 사위를 소송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의료제약

  •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로 인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의학적 필요성 등 임의비급여 진료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예외적인 요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 냄
  • 다국적제약회사와 국내 제약회사 간의 독점판매계약 해지 관련 분쟁에서 다국적제약회사를 대리
  • 국내 제약회사, 다국적 제약회사 등의 리베이트 형사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
  • 의료과실로 인한 신체침해를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병원 대리하여 승소

일반민사

  • 정부의 복권사업자, 수탁은행 등에 대한 3,200억 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수탁은행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방어
  • 시중은행이 국내 손해보험사, 해외 재보험사 등[총 150여건(건당 대출채무자 40-50명)]을 상대로 오토론 대출(자동차구입자금대출) 관련 1,400억 원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시중은행을 대리하여 성공적인 조건의 화해 유도
  • 해외 인터넷 포털회사의 자회사인 클릭 광고 서비스 업체를 대리하여 클릭광고 서비스업체는 부당클릭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클릭 광고 서비스 업체의 승소유도
  • 접도구역 내 매설된 송유권의 이설비용을 둘러싸고 국내 굴지의 공기업간에 다년간에 진행된 약정금 소송 수행

증권금융

  • 통화옵션계약(일명 ‘KIKO’)과 관련하여 국내 굴지의 시중은행과 기업들간의 분쟁에서 시중은행을 대리
  • 회사가 은행을 상대로 하여 선물환 거래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은행을 대리하여 승소
  • 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은행의 고객들이 국내 굴지의 은행들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비용반환청구 소송에 은행들을 대리
  • ELW(Equity Linked Warrant) 거래에서 DMA(Direct Market Access) 시스템 제공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이 문제된 사건에서 국내 증권회사 대표이사 등 대리
  •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발행 관련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해상조선

  • 국내 주요 조선사의 FPSO(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 건조계약에서 발생한 중재 사건 관련 자문 제공
  • 국내 주요 조선사와 그리스 선박회사의 선박건조계약과 관련하여 그리스 선박회사가 대금의 감액을 요구하며 제기한 국내 처분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국내 조선사 대리
  • 허베이스피리트(MT Hebei Spirit)호 등과 크레인 부선의 충돌로 인한 태안지역 유류오염 사고와 관련하여 선주의 책임제한 절차 관련 자문 제공
  • 자이언트씨(MV GIANT SEA)호가 국내 건설사가 시공 중인 부산 북항의 외곽호안과 충돌한 사건 관련 선박가압류 등 및 본안소송 절차에서 국내 건설사 대리

일반행정

  • 초고층빌딩 건축허가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에서 건축허가 신청자 대리하여 승소
  • 제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허가신청자를 대리하여 승소
  •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무효확인 사건에서 도시계획에 재량권 일탈, 남용을 주장하여 승소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증축) 인가 및 주차장 사용허가처분 상의 무상사용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연장신청자 대리하여 승소
  •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회사 대리하여 승소

헌법

  • 농지법 부칙 조항 위헌소원에서 청구인 대리
  • 초고층빌딩 건축을 위한 서울특별시장의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을 변경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고도제한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서 건축허가 신청자 대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헌소원 사건
  • 서울특별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사건

형사

  • 해외법인 설립 및 커미션 수수 거래에 관하여 관세당국으로부터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회사의 불기소처분 받아냄
  • 코스닥 업체의 M&A 과정에서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주요 혐의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음
  • 회사에 근무하던 임원이 다른 경쟁회사를 설립한 사안에서 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방지법위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판결을 받은 후 무죄판결을 받음
  •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 위반)으로 기소된 예비 후보자 및 공무원을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받음

환경, 에너지관련

  • 금광개발을 위한 탐광 및 갱도 굴진공사에 대한 공사금지 등 소송에서 광업권자 및 토지소유자들을 대리하여 지하수 고갈 및 토양오염 등 심각한 피해를 입증하여 승소
  • 태풍 매미로 인하여 붕괴된 크레인 사고에 관하여 크레인 관리회사를 대리하여 크레인 제작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천재지변이 아니라 시공상 과실이 결합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 승소
  • 4대강 사업 인허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국가 대리하여 승소
  • 국내 굴지의 정유업체를 대리하여 LNG생산기지 건설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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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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