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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쟁송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 팀장을 역임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기획재정부 세제실·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의 고문 변호사 등을 역임한 조세 전문 변호사, 조세심판원 출신 세무사, 관세청 출신 관세사가 유기적·입체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의 협업을 통하여 조세쟁송팀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의 전심 단계에서 뛰어난 성과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송 단계에서도 국내 최고의 승소율을 기록하며 다수의 새로운 판례를 얻어내는 등 조세분쟁해결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 조세행정심판(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
  • 조세행정소송
  • 조세민사소송(환급금청구소송)
  • 조세헌법소송

심판

  • 코카콜라의 광고비 부담액에 관한 100억 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사건에서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인용 도출
  • 세계적인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회사인 스태츠칩팩 코리아를 대리하여 소득의 실질귀속 및 조세조약의 해석이 다투어진 일련의 조세심판에서 잇달아 승소
  • 상장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교보생명에게 부과된 1,300억 원 규모의 가산세가 위법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 도출
  • 농협 직원이 자회사에서 제공한 근로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약 220억 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인용 도출
  • (주)신세계와 웨스틴 조선 호텔의 주식 인수 거래에 관한 법인세 부과처분 사건에서 취소 결정 도출

소송

  •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leading case로서, 씨티그룹에 부과된 63억 원의 증권거래세에 대히 원고 전부 승소 판결
  • 삼성전자를 대리하여 적층식 메모리칩(Multi-Chip-Package)에 부과된 약 1,600억 원의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 삼성전자를 비롯한 8개 업체 가운데 가장 먼저 대법원 확정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 스톡옵션 관련 비용의 손금성을 인정 받은 leading case로서, 스톡옵션을 부여한 다른 기업의 과세실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목할 만한 사례
  •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과세특례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에서 세계적인 셋톱박스 제조사인 (주)휴맥스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 획득
  • 연예기획사 지엠기획의 주주를 대리하여 우회상장 관련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 신한은행 등을 대리하여 엔화스왑예금상품 관련 과세처분 불복소송에서 승소. 율촌이 가장 먼저 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은 후, 대법원에서도 처음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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