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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팀은 조세심판원·관세청·세관 등 관세통상분야에서 30년 이상 실무경험을 쌓은 국내 최고 수준의 관세 전문가를 중심으로 다수의 관세사 및 미국변호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세팀은 관세 기획심사(종합심사) 대리 및 조사 대응, 관세 심판(심사)청구 대리, 관세 관련 조세심판 및 소송,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원산지 분쟁 해결 등을 비롯하여 FTA 체결에 따른 각종 법률 분쟁까지 관세통상에 관한 모든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 관세심사 자문 및 쟁송

     - 세관의 실지심사(종합 또는 기획심사) 사건의 대리
     - 관세 등 세관의 추징에 대한 심판∙심사 청구 등 불복업무에 관한 대리
     - 관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절차의 대리
 

  • 관세 범칙 사건의 피의자 변호 및 소송

     - 관세법∙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한 세관∙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피조사인 보호
     - 수출입 관련 법률 위반사건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 변호
 

  • 이전가격 등에 관한 법률 자문 서비스

     -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하여 가장 효과적인 이전가격 시스템을 설계하고 발생 가능한 법률 문제를 최소화하는 종합적인
       CVTP(Customs Valuation and Transfer Price, 관세평가 및 이전가격) 서비스 제공
     - 관세 및 국제거래법령에 대한 정부기관 (기재부, 관세청, 국세청, 지경부 등)의 유권해석과 과세가격사전심사, 품목분류회시,
       원산지 판정 및 표시 등에 관한 자문
     - 특수 무역 거래의 시스템 설계, 국제무역계약서 작성∙계약 체결 등의 자문
 

  • 국제통상

     - 원산지 검증 조사 대리 등 자유무역협정(FTA) 시행 관련 자문 및 수출기업 지원
     - 반덤핑, 세이프가드 및 상계관세사건 대리
     - WTO협정위반 사건 및 동 협정의 해석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과 정부 기관 자문 
     - 수출입상품의 지적재산권 보호 

관세쟁송 사건

       
  • 품목분류
     - 반도체업계(Multichip Package, Dual Die Package), 광통신업계(레이저다이오드모듈), 발전업계(발전설비),
       반도체검사기기(Wafer Burn-In System), TFT 반도체 제조용 기기, 의료기기, 디지털복합기, 농축단백질에
       대한 관세부과사건 대리
     - 광학필름제조용기계 부분품(컨베이어벨트), LCD프로젝터에 대한 과오납 경정청구사건 대리
     - PIR-sensor, 휴대폰 측정기에 대한 WCO 의견제시 자문
 
       
  • 관세평가
     - 로얄티(제약회사, 자동차부품제조회사), 포페이팅금융비용(정유업계)에 대한 관세부과사건 대리
     - 농수산물(들깨가루, 신선생강, 대두, 오렌지, 멸치), 정제동, 연구목적 임차동물의 신고가격 불인정에 따른
       관세부과사건 대리
     - 다국적 유통기업의 구매수수료에 대한 관세경정 거부처분사건 대리
 
       
  • 관세환급
     - 선박건조시 사용된 해상 시운전유에 대한 관세환급금 징수사건 대리
     - 수산물수탁가공업계에 대한 관세환급금 징수사건 대리
     - 원상태수출석유의 수입자에 대한 관세환급금 징수사건 대리
 
       
  • 관세감면
     - 자동차 제조기업(외국인 투자), 화공업계(귀금속촉매에 대한 해외임가공감면), 제철기업(산소발생기에 대한
       공장자동화감면)에 대한 관세감면배제로 인한 관세부과사건 대리

       
  • FTA 등 기타
     - 한-EFTA, 한-칠레, 한-ASEAN FTA협정세율 적용 불인정에 따른 관세부과사건 대리
     - 나프타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배제사건 대리
     - 보세창고에 보관된 냉동보관 용품의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외국세관에서 강제 매각된 수출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향료에 대한 주세 부과처분사건 대리

관세심사 사건

       
  • IT업계(소프트웨어 로열티 등), 다국적 외식기업(국제거래 등), 다국적 유통기업(수수료 등), 다국적 의료기기회사(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세관종합심사 대리
  •    
  • 다국적 제약회사(특수관계거래, 원재료 가격, 무상거래), 다국적 IT기업(가격할인), 신용카드회사(해외송금 로열티), 다국적 반도체검사장비 기업(하자보수용 물품의 가격)에 대한 세관기획심사 대리

관세조사 사건

       
  • 국적취득조건부 임차선박(밀수입), 다국적 의료기기업체(부정수입), 농산물업체(밀수입, 관세포탈) 관세법 위반 혐의사건 변호
  •    
  • 다국적 의류회사, 전자회사, 게임용품회사에 대한 외환 및 재산도피 혐의사건 변호
  •    
  • 유명 면세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변호

관세통상 컨설팅

       
  •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생활용품 업체의 ACVA 신청 및 승인
  •    
  • 세계 명품 그룹 국내 자회사설립, 관세 및 국제거래 시스템 설계 관련 자문
  •    
  • 다국적 기업의 의료용구 등의 수입시 원산지판정 및 표시 시스템 설계에 대한 자문
  •    
  • 세계 최대 고급종이포장재생산 다국적 기업의 수입관세 경감에 대한 자문
  •    
  • 세계적 주얼리 업체의 상계 등 외국환 거래에 대한 자문

반덤핑, 세이프가드

       
  • 폴리아세탈 수지(미국,일본), VTR 헤드 드럼용 볼 베어링(태국), 피에스 인쇄판(일본,네덜란드), 액체가성소다(미국,중국,벨기에,프랑스), 메틸셀룰로스(미국,독일), 백상지(인도네시아,중국) 등 덤핑 사건 자문
  •    
  • 자전거 및 동 부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사건 자문

FTA(자유무역협정) 및 WTO(세계무역기구)

       
  • EU, 미국 등 FTA 대상국 수출입 기업에 대한 자문
  •    
  • 한국-칠레 FTA 및 그 국내 이행 법률 제정에 대한 자문
  •    
  • WTO 분쟁해결절차, WCO 유권해석업무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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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13 ACVA 혜택 확대를 통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고시 개정 예고 
  • 2015-10-13 관세평가제도와 이전가격세제의 조화를 위한 한국의 제도개선 내용, 국제세무 (2015)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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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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