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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15.부터 시행된 상법에 따라, 자산 1조원 이상의 회사는 2012. 4. 15.부터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고, 자산 5,000억원 이상 1조원 이하의 회사는 2014년부터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대통령에 대한 2012년 업무 보고를 통해 향후 조세, 환경, 산재 분야의 형사사건 처리시 평소 준법실적과 실태점검 결과 등을 참작해 벌금액, 구형량을 낮추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로 하는 등 기업의 준법행위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회사가 그 자체로 준법제도(Compliance 제도)를 두고 이를 잘 활용한다면 회사로서는 기존에 발생하였던 분쟁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적어도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율촌의 지적재산권 그룹은, 이미 국내 유수 대기업들을 위하여 '지적재산권 및 회사의 정보보호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월등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경험을 기초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리스크(IP Risk) 인식, 관리, 개선책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 IP 관련 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각종 법률적 리스크를 추출 및 정리하여 제공
  • 회사 내부문서 검토, 담당 직원 인터뷰 등을 통하여, 법률적 리스크에 대한 회사의 현행 대응 방법 진단
  • 대응 수준이 부족한 개별적 법률적 리스크에 대하여 개선 방안 제시
  • 개선이 필요한 개별적 법률적 리스크의 구체적인 개선 결과물 산출 및 제공
  • 기타 준법지원인의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자문 제공  

  • 국내 대기업 K사를 위하여 지적재산권 및 회사 정보보호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구축 프로젝트 수행
  • 국내 자동차기업 H사 및 K사를 위하여 영업비밀을 포함한 회사법 전 분야에 관한 준법지원인 제도 신설 프로젝트 수행
  • 국내 반도체기업 H사를 위하여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각 법 영역에서 문제되는 리스크 인식 및 대응방안 제시
  • 국내 대기업 L사를 위하여 직무발명과 관련된 리스크 인식 및 대응방안 제시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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