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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등의 상품 및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주지성이나 저명성을 획득한 경우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법에서 전통적으로 보호해 왔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 외에 타인의 상품 및 영업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도 모두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을 요하지 않으면서도 그 보호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에서, 미등록 상품명칭이나 브랜드 명칭, 그리고 상품 및 영업의 표지로 인식되는 상품 외관 및 디자인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보호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율촌 지적재산권 그룹은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가처분,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사건 등 각종 법적 분쟁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바 있고, 수많은 법률 자문을 제공한 경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율촌의 지적재산권 그룹은 그 동안 축적한 이러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소중한 지적재산의 하나인 상품 및 영업표지를 최대한 보호하고, 부당한 권리 행사에 대하여는 최선의 방어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 본안소송 대리
  •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대리
  • 부정경쟁행위 관련 형사 고소 사건 대리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 및 부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방어, 상대방과의 협상 및 합의 관련 자문
  • 상품 표장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자문
  • 상품 표장의 보호에 관한 전략 수립

  • 삼성전자와 Apple 사이의 특허권∙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소송에서 삼성전자를 대리
  • 국내 회사와의 부정경쟁방지 등 소송에서 Danone을 대리
  • 국내 회사와의 부정경쟁행위 등 소송에서 Oracle을 대리
  • 표장 관련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소송에서 KT를 대리
  • 상품포장 관련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소송에서 CJ제일제당을 대리
  • 상호 관련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소송에서 "S"신문사를 대리
  • 토끼 캐릭터 관련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로커스를 대리
  •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등 각종 법률 쟁점에 대하여 외국 유명 자동차 회사를 자문
  • 병행수입 관련하여 대형 유통업체, 수입업체 등을 자문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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