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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은 의료제약 관련산업 분야에 관한 국가 및 공법인 등의 권력적, 비권력적 행정작용과 국내외 거래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관하여 자문 및 소송 수행 등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특히 최근 의료제약 관련 산업분야에 대한 국민 일반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는 국가 등의 의료제약 관련산업 분야에 관한 제재와 관련하여 성공적으로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다국적 제약회사의 국내 진출 등에 관하여도 성공적으로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는 등 의료제약 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자문 및 소송수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율촌은 위와 같은 의료제약 관련산업의 다방면에 걸친 업무 수행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범주의 의료제약 관련 분쟁의 해결 및 예방에 있어 고객이 원하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자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율촌의 의료제약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행정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를 비롯하여 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를 역임한 변호사 등을 포함하여 의료제약분쟁과 관련하여 다양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및 관련 실무를 다루었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의료제약 분쟁과 관련한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 보건의료 관련 규제 분야

     -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안전청 등 정부 기관 상대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인허가, 등록 관련 자문 및 불복 행정심판, 행정소송
     - 약가 결정에 관한 자문 및 불복 행정심판, 행정소송
     - 약사법, 의료법 등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관련 당국의 조사 관련 자문 및 민, 형사, 행정 소송 수행

 

  • 제약회사 사이의 분쟁 관련 분야

     - 약품 공급 관련 자문 및 관련 민, 형사 소송
     - 의료제약제품의 제조물책임, 지적재산권 관련 특허, 민사 소송

보건의료 관련 규제 분야

  • 다국적 제약회사를 대리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약가 결정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자문
  • 보건복지부의 약가 일괄인하 고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위한 자문 제공
  • 임의비급여의 허용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행정부 대리

제약회사 사이의 분쟁 관련 분야

  • 국내 제약회사 사이의 약품공급계약 관련 자문
  • 다국적 제약회사와 국내 제약회사 간의 독점판매계약 해지 관련 분쟁에서 다국적 제약회사를 대리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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