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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인격,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알권리,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저작권 등 여러 헌법상의 기본권과 법익이 첨예하게 대립∙충돌하는 영역이 바로 언론∙미디어 분쟁 분야입니다. 최근에는 정보기술(IT)의 비약적인 발전과 콘텐츠산업의 중요성 부각에 따라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성격과 형태의 언론∙미디어 매체들이 하루가 다르게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언론∙미디어 산업을 둘러싼 분쟁의 양상도 종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율촌은 언론∙미디어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기초로 하여,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인격권침해 등 언론피해의 구제에 관한 전통적인 형태의 분쟁은 물론, 새로이 생겨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분쟁에 대해서도 사전예방의 단계에서부터 사후 분쟁해결의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 언론∙미디어 분쟁의 사전 예방

     - 방송, 신문, 온라인게임업체 등 미디어산업 분야 전반에 관한 법령 및 규제 관련 자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법률 자문
     - 보도자료, 기사 등 언론보도와 광고로 인한 분쟁 가능성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
 

  • 언론∙미디어 분쟁의 사후 해결

     -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등 대리
     -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신청 대리
     - 기사게재금지가처분, 언론보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 신청 대리
     - 정정보도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소송대리
     - 형사고소 대리

언론∙미디어 분쟁의 사전 예방 관련

  • 방송, 신문, 온라인게임업체 등 미디어산업 분야 전반에 관한 법령 및 규제 관련 자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법률 자문
  • 보도자료, 기사 등 언론보도와 광고로 인한 분쟁 가능성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 

언론∙미디어 분쟁의 사후 해결 관련

  •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 Y사의 로열티 지급청구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대리 
  • 침사 K옹의 S방송사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리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사건 다수 대리(L홈쇼핑, H쇼핑, D건설, H건설 등)
  • 국내 주요 신문사를 대리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등 대리
  • 국내 주요 온라인게임업체를 대리하여 계정이용중지조치중지 등 소송 대리
  • 국내 유명 기업인을 대리하여 인터넷매체를 상대로 한 프라이버시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대리
  • 2000-03-27 정보공개법의 실무적 연구 (2000)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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