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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은 환경 및 에너지 분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관한 자문 및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수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과거에 비하여 환경분야는 점점 더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관련 법령상의 제한이나 제재사항들도 점차 세분화, 구체화되고, 더 엄격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분야에 있어 사전환경성검토 내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인접주민, 소음진동피해, 일조권 등과 관련하여 율촌은 관련된 자문이나 인허가 관련 분쟁, 공사중지 관련 쟁송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편 에너지분야는 최근 원자력발전소의 안정성 및 민간화력발전소 등의 건설문제, 대체에너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로서 율촌은 이와 관련해서도 자문을 비롯하여 각종 인허가 등 쟁송에서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율촌의 환경에너지분쟁팀은 행정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변호사 등을 포함하여 환경에너지분쟁과 관련하여 다양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및 관련 실무를 다루었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환경에너지분쟁과 관련한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 환경 관련 분야

     - 환경관련 법령에 관한 자문
     - 인허가 불복 행정심판, 행정소송
     - 사전환경성검토 등 인허가 관련 자문
     - 환경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소송에 대한 대응

 

  • 에너지 관련 분야

     - 에너지 관련 법령에 관한 자문
     - 인허가 불복 행정심판, 행정소송

환경관련 분야

  • 4대강 사업 인허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국가 대리하여 승소
  • 농약, 비료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대한 정부지원보조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 각종 행정제재, 농약품목 및 제조허가 등에 관한 법률문제 등에 관한 제조업자 자문
  • 광업권 관련 민사 및 행정 분쟁에서 토지주 및 주민 대리하여 공사중지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
  • 장사시설 인허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장사시설사업자 대리하여 상고심 수행하여 승소
  • 사전환경성검토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행정청이 부여한 사업승인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
  • 신축건물의 주변 건물에 대한 일조권 침해 관련 설계변경 및 공사중지 가능성에 관한 자문
  • 도로소음으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방음벽 설치 등 하자보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분양자 대리하여 승소

에너지 관련 분야

  • 민간화력발전소 건설 준비 및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및 절차진행과정에서 주민들이 인허가절차의 진행 중지를 구한 가처분에서 승소
  • 제주도 액화석유가스사업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허가신청자 대리
  •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관련 사업시행자의 에너지성능강화 방안에 대한 대응에 관한 자문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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