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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민사소송은 일반 개인간의 사적 거래에 관한 분쟁을 넘어 개인과 회사, 회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한 집단적 분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구조의 급속한 변화 및 사회의 복잡다단화로 인해 현대 민사 분쟁은 금융, 건설, 부동산, 공정거래, 보험 등 여러 전문분야의 쟁점과 결합하여 종합적인 분쟁으로 심화∙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율촌 송무그룹 내 일반민사분쟁팀은 재조 및 재야에서 수많은 소송경험을 통해 실체적, 절차적인 면에서 뛰어난 소송수행능력을 갖춘 중견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개인간의 민사분쟁 뿐 아니라 현대사회의 집단적, 종합적인 분쟁을 율촌의 다른 전문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율촌 일반민사분쟁팀은 위와 같은 풍부한 인적자원과 수많은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아무리 크고 복잡한 분쟁도 고객이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단기간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실제 이러한 노력은 조선일보 2010년 상반기 대법원 사건 승소율 조사에서 민사 사건 승소 및 파기율 1위로 입증된 바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율촌 일반민사분쟁팀은 율촌 송무그룹 다른 전문분야팀이 수행하는 분야 외의 모든 민사분쟁에 관하여 자문, 가처분, 소송, 집행 등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 국민은행 등에 대한 3,20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국민은행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방어
  • 시중은행이 국내 손해보험사, 해외 재보험사 등[총 150여건(건당 대출채무자 40-50명)]을 상대로 오토론 대출(자동차구입자금대출) 관련 1,400억 원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시중은행을 대리하여 성공적인 조건의 화해 유도(보험과 중복)
  • 예금보험공사의 현대건설의 전 임원진을 상대로 한 10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현대건설의 임원들을 대리하여 기업개선작업 과정에서의 출자전환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여 전부 승소
  • 하이닉스와 예금보험공사 사이의 500억 원대 에스크로 주식의 반환 관련 사건에서 1심에서 전부 패소한 하이닉스를 항소심에서 대리하여 반액 승소
  • 해외유수 포털회사 자회사인 클릭 광고 서비스 업체를 대리하여 클릭광고 서비스업체는 부당클릭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클릭 광고 서비스 업체의 승소유도
  •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청산과 관련하여 증권시장안정기금과 제명 증권사 및 상장회사들 사이의 분쟁에서 증권시장안정기금을 대리하여 승소
  • 접도구역 내 매설된 송유권의 이설비용을 둘러싸고 국내 굴지의 공기업간에 다년간에 진행된 약정금 소송 수행하여 승소
  • 국내 회사와 외국인 사이의 미국 워싱턴주 법원의 결석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청구소송에서 국내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
  • 국내 유수의 골프장을 인수한 업체와 기존 업체가 발행한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들 사이의 회원권 관련 분쟁에서 인수업체를 대리하여 승소예금보험공사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임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임직원들을 대리하여 승소
  • 2002-03-27 지방자체단체가 적법한 소유권자가 아닌 자로부터 취득절차를 밟아 도로를 개설하였으나,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02) 
  • 2001-03-27 공동수급한 관급계약에서의 구성원 사이의 선급금과 기성대금과의 관계 (2001)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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