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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은 건설산업 및 부동산 관련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거래와 분쟁에 관한 국내에서 많은 경험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건설 및 부동산 분야의 업무특성에 맞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율촌은 부동산개발 및 건설에서의 완공 이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거래에서 발군의 기량을 발휘하여 명성을 쌓아온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설부동산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회사, 부동산개발사업자, 부동산신탁회사, PF금융기관, 외국계 투자은행, 연기금, 부동산관리회사 등의 거래 구조 수립에서부터 완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각 단계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그와 관련된 소송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율촌은 위와 같은 업무 수행을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범주의 건설 및 부동산 관련 거래 또는 분쟁의 해결 및 예방에 있어 고객이 원하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자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율촌의 건설부동산분쟁에 관한 업무 영역은 국내를 넘어 아시아, 중동, 전세계로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 개발분야

     - 부동산 건설사업,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축건, 도시환경), 도시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관광단지, 공장 등 산업단지
       등의 개발사업 등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각종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등의 업무
 

  • 시공분야

     - 업무시설의 건설 등과 관련하여 건축 기타 각종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하자보수, 지체상금, 사용검사, 산업재해,
       하도급, 환경 등과 관련한 법률 자문, 각종 절차의 대리 및 법적 분쟁의 대리, 소송수행 등의 업무
 

  • 부동산금융

     - 부동산 취득, 개발, 건설을 위한 자금조달 또는 제공, 장기투자와 관련한 법률자문 업무 및 소송수행업무
 

  • 부동산신탁

     - 개발신탁, 담보신탁, 처분신탁, 관리신탁 등 부동산신탁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신탁관련
       이슈에 대한 각종 법률 자문 및 소송업무
 

  • 하도급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하도급분쟁 관련 법률자문 업무 및 소송수행업무
 

  • 건설환경

     -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사건의 자문 및 쟁송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수사, 재판 관련 자문 및 쟁송

개발, 시공 분야

  • 중동 지역의 정유플랜트 Turn-key 계약의 이행을 놓고 국내 유수 건설회사 컨소시엄 내부간 발생한 분쟁에서 설계/구매를 맡은 건설회사를 대리 
  • 뉴타운 건설과 관련하여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이른바 Turn-key 방식)에서 추가공사대금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분쟁에서 건설회사를 대리
  •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등 각종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그 총회 등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 행정소송에서 조합, 사업시행자, 시공자를 대리
  • 주택사업 중 할인분양 관련 민사소송에서 건설회사를 대리
  • 지분제 방식으로 진행되는 재건축정비사업에서 시공자와 조합 사이의 공사대금 등 분쟁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시공자 대리
  • 도시철도공사 관련 공사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건설회사 대리 
  • 정비사업 시공자해지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에서 건설회사 대리
  • 주택사업 중 환매특약 관련 분쟁에 따른 민사소송에서 건설회사 대리
  • 주택사업 중 분양 과정에서 허위, 과장 광고에 따른 분양계약 해지 등을 다투는 민사소송에서 건설회사 대리 
  • 태풍으로 인한 부두 크레인 연쇄 전도 사고에서, 당시 부두에서 크레인을 사용하고 있던 회사를 대리하여 크레인을 제작 판매한 회사 및 부두시설을 시공한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 캄보디아 배전망 공사와 관련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한 내부 업체 사이에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컨소시엄 주간사를 대리하여 대부분 승소
  • 다수의 공동주택에 관한 하자보수소송에 관하여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들을 대리하고 자문을 제공
  •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입찰 및 계약체결에 관하여 다수의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신청사건을 수행
  • 지하철 및 철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 청구소송을 수행
  • 설계회사가 중견 건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대금 청구소송에서 1심에서 모두 패소한 건설회사를 항소심에서 대리하여 전부 승소
  • 초고층빌딩 건축을 위한 서울특별시장의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을 변경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고도제한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서 건축허가 신청자 대리

부동산금융, 신탁 분야

  • 국내 전업 부동산신탁회사를 대리하여 각종 개발신탁 사업장(아파트, 임대아파트, 대형쇼핑몰 등)에서 위탁자, 수분양자, 금융기관, 시공사, 대행사를 비롯한 각종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기된 수익금정산, 분양대금반환, 손해배상, 사해신탁취소 등 각종 민사소송(본안, 보전) 및 형사소송의 수행
  • 국내 대규모 공모형 PF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 관련 자문
  • 국내 굴지의 시중은행과 시행업체간의 용인시 소재 대규모 상가부지 개발사업 관련한 프로젝트파이낸싱 계약 관련 분쟁에서 시중은행을 대리

환경에너지 분쟁

  • 민간화력발전소 건설 준비 및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및 소송 대리
  • 2015-09-18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관한 최근 고등법원 판결 연구, 유통법연구 제2권 제1호 (2015)  pdf
  • 2010-01-01 행정행위에 부가된 ‘부담계약’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10) 
  • 2008-01-01 차명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조세연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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