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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법인 등의 권력적, 비권력적 행정작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관한 자문 및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수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특히 과거에 비하여 점점 더 대형화·전문화·다양화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도시개발사업·도시계획시설사업·주택건설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항만시설개발사업·민간투자사업 등과 관련한 행정분쟁에서 율촌은 사업주체 등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여 왔으며, 이외에도 개발부담금·토지수용보상금·손실보상금·산업재해보상금 등의 각종 보상금 지급 관련 분쟁과 공무원이나 근로자의 신분이나 책임 등과 관련한 분쟁, 공기업·영조물·공물·사회보장행정 등의 급부행정 관련 분쟁 등에 있어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율촌의 행정분쟁팀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변호사를 비롯하여 지방법원 행정부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변호사 등을 포함하여 행정분쟁과 관련하여 다양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및 관련 실무를 다루었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행정분쟁과 관련한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 국토계획·도시계획·건축사업·민영사업 등 인허가 관련 분야

     - 인허가 관련 자문
     - 인허가 불복 행정심판, 행정소송

 

  • 공기업과 사기업 사이의 분쟁 관련 분야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자문
     - 공기업 발주 입찰 관련 법률자문 및 관련 민사, 행정소송
     - 부정업자제재처분 등 불이익 처분 불복 행정심판, 행정소송
     - 공법상 법률관계 관련 행정소송

 

  • 개발부담금·수용보상금·손실보상금·산업재해보상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 및 보상금 지급 관련 분야

     - 부담금 부과처분 관련 자문 및 불복 행정심판, 행정소송
     - 보상금 지급청구 대리
     - 보상금 지급 및 지급거부 불복 행정심판, 행정소송
 

  • 공무원이나 근로자의 신분·책임 관련 분야

     - 징계처분, 해고처분 등 불이익 처분 불복 행정심판, 행정소송

 

  • 정보공개 관련 분야

     - 정보공개청구 대리
     - 정보공개처분 및 거부처분 불복 행정심판, 행정소송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행정쟁송

  • 부두건설을 위한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보조참가한 회사 대리하여 성공적 수행
  • 제주도 액화석유가스사업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허가신청자 대리
  • 조선특화 농공단지 실시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보조참가한 회사 대리하여 성공적 수행
  • 시장재건축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등록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사업시행자 대리하여 성공적 수행
  • 4대강 사업 인허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국가 대리하여 승소
  • 기부채납 상가건물의 무상사용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하여 사업자를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수행
  •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처분, 관리처분계획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다수의 소송에서 사업시행자 대리하여 승소
  •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처분,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다수의 소송에서 사업시행자 대리하여 승소

영업규제 및 기타 처분 관련 행정쟁송

  • 초고층빌딩 건축허가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에서 건축허가 신청자 대리하여 승소
  • 방송사업자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방송사업자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수행
  •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자본구조 변경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등 감독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에서 사업시행자 대리
  • 대부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대부업체 대리
  •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다수의 행정소송에서 회사 대리하여 성공적 수행
  • 국책사업참여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회사 대리하여 성공적 수행

주요 개발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관련 자문 제공

  • 다수의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그 준비, 인허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행정적 문제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이 발주한 다수의 입찰과 관련하여 법률자문 제공
  • 2015-09-18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관한 최근 고등법원 판결 연구, 유통법연구 제2권 제1호 (2015)  pdf
  • 2014-04-17 프랑스의 경찰행정, 경인문화사 (2014) 
  • 2013-01-23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한 小考, 행정법연구, 제34호 (2012)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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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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