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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투자에는 순수한 법률 자문뿐만 아니라 북한 및 북한 관련 이슈에 대한 정책적인 자문이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1998년경부터, 율촌은 남북협력사업을 태동시킨 현대아산㈜, 현대상선㈜의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사업 및 기타 북한 전역에 걸친 프로젝트들에 관해 초기단계부터 자문하였고, 선례조차 없던 과정 속에서 기업들과 함께 북한 당국과의 협상, 대응방안 등을 고민하고 실행하면서 법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을 쌓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북한팀은 율촌 특유의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을 통하여 북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내외국기업들에게 다음과 같이 다양한 업무∙산업 분야에 대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 북한법을 포함한 대북투자 관련 기업법무 일반
  • 부동산 개발, 취득 및 관리
  • 에너지 개발 사업
  • SOC 사업
  • 조세 및 회계 관련 Structuring 및 자문
  • 관세통상
  • 해외 금융 및 구조화 금융
  • 지적재산권
  • 노동법
  • 직접투자, 전략적 합작투자
  • 각종 규제분야
  • 분쟁 해결 관련 자문

  • 북한내 적용되는 전반적인 법령에 대한 자문
  • 북한내 현지법인 설립에 대한 자문
  • 북한내 공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한 자문
  • 북한내 호텔사업 인허가에 대한 자문
  • 북한내 제3자 협력사업에 대한 자문
  • 북한내 건축을 위한 매뉴얼 작성 자문
  • 북한내 금융기관에 대한 자문
  • 북한산원자재의 수출판매권에 대한 자문 
  • 북한내 건물, 시설물 관련 물권 등 북한법에 대한 자문 
  • 북한내 주세법, 교통세법 적용에 대한 자문
  • 북한내 부가가치세법 적용에 대한 자문
  • 북한내 관광진흥법, 조세법 적용에 대한 자문 
  • 북한의 저작물에 대한 남북한 저작권법에 대한 자문
  • 대북협력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별 추진방안에 대한 자문
  •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 관련 자문
  • 북한 당국을 상대로 한 계약당사자 지위 변경 등에 대한 자문
  • 북한 관련 조직의 채권 인수 및 승계에 대한 자문
  • 개성공업지구 관련 기구 조직에 대한 자문
  • 개성공업지구 투자에 대한 자문
  • 금강산관광사업 관련 행정법적 이슈에 대한 자문
  • 금강산관광사업 편의시설에 대한 자문
  • 경수로 사업 추진에 대한 자문 
  • 경수로 사업 중단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자문
  • 북한주민 재산관리 관련 매매계약 승인에 대한 자문
  •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대한 자문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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