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HOME > 업무분야 > 부동산 건설 > 공공계약 Print

율촌 부동산 건설 그룹은 (i) 국방영역과 관련한 제도연구, 인허가, 수용, 국방획득/조달, 국방시설/건설, BTL협상, 방산물자 수출입, 민사/행정 분쟁해결, 군형사 사건 등에 대해 관련 법령 검토, 필요한 서류 작성 및 검토와 기타 각종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 제공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ii) 재원의 성격(예산/기금, 민간 자본), 발주주체(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개방 범위(국내입찰∙국제입찰), 대상 계약의 종류(물품∙용역∙공사) 및 발주기관이 공급자인지 수요자인지 여부 등에 따라 적용 법령과 법리는 물론 세부절차와 기준이 상당부분 달라지는 특성을 가진 공공계약 부문에 대해 각 발주기관별 계약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법률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및 계약의 입안단계부터, 입찰공고, 입찰,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의 사전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한 자문, 협상참여,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방위사업청을 위하여, PBL 제도 도입관련 자문, 유인부확정계약 등 계약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제공, 지체상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용역 제공 등
  • 방위산업진흥회를 위하여 방위사업원가관리공정화 법안에 대한 자문,  원가부정방지법안에 대한 검토 용역 제공, 원가공정화법안에 대한 자문 제공 등
  • 헬기사업 추진 적정성 판단에 관한 자문
  • 해상초계기 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재심의에 관한 자문
  • 국방조달계약에 있어서의 보험개선방안 자문, 성과기반계약 운영지침 및 계약조건 자문 등
  •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를 위하여 공공계약 관련 자문
  • 방위산업체의 인수 및 매각에 관한 자문
  • 국내 공급자를 위하여 해외 공군에 대한 항공기 부품 수출계약 자문
  • 외국계 방위사업체들을 위하여 무역대리상 계약 체결, 변경 기타 관련 법률 및 조세 자문
  • 각종 부정당제재 관련 자문
  • 국방규격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이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공급자를 위하여 자문 제공 및 소송 수행
more
  • 2018-10-04 민관협력(PPP)사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VfM과 해외 사업의 수주가능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법과정책연구 제18집 제3호 (2018)  pdf
  • 2013-06-19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문제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ERIK 저널 (2013) 
  • 2012-01-01 한국 방위산업체의 수출경쟁력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012) 
more

구성원

※ PDF 파일을 보시려면 Acrobat Reader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Get ADOBE REA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