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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막론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됩니다. 율촌 부동산 건설 그룹은 민간부문은 물론이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의한 공공계약 전반에 걸친 모든 법률 문제에 관하여서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서비스 제공 분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일반

율촌 부동산 건설 그룹은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과 관련하여, 건축, 기타 각종 공사에 관한 제안서, 입찰 관련 서류, 공사 관련 계약서 작성, 계약 체결과 관련된 협상, 설계 변경, 공사 대금, 하자 보수, 지체상금, 사용 검사, 산업 재해, 하도급, 환경, 건설업 면허의 취득 유지 및 이와 관련된 행정 처분과 관련한 법적 조언, 행정 절차의 대리 및 법적 분쟁의 대리, 소송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설

공공건설의 경우에는 재원의 성격(예산/기금, 민간 자본), 발주주체(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개방 범위(국내입찰∙국제입찰), 대상 계약의 종류(물품∙용역∙공사) 및 발주기관이 공급자인지 수요자인지 여부 등에 따라 적용 법령과 법리는 물론 세부절차와 기준이 상당부분 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율촌 부동산 건설 그룹은 각 발주기관별 계약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법률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및 계약의 입안단계부터, 입찰공고, 입찰,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의 사전예방 및 분쟁해결을 위한 자문, 협상참여, 행정심판 및 소송 등을 수행합니다. 

정부/지방자치단체 계약관리

정부계약의 경우『국가재정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등의 관련 법령과 기획재정부 예규 및 고시 등의 적용을 받게 되고, 지방자치단체계약의 경우『국가재정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한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영역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같이 적용됩니다. 율촌은 위 법령들에 대한 전문성 있는 검토와 각 기관별 계약실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장기계속계약, 공동계약,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조정, 지체상금, 부정당제재 등과 같이 주로 문제되는 쟁점은 물론, 조달청을 통한 위탁구매시스템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제3자 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물품계약 등과 같은 계약에서 파생될 수 있는 법률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정보수집과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정부/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파생되는 특정산업별 규제와 보호, 회사운영과 도산,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회계 및 금융, 조세, 국제거래 등 제반 법률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의 완벽한 지원과 협조를 통하여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계약관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소속과 성격에 따라 국가계약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법령을 준용하게 되므로, 국가계약법령과 지방자치단체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성을 적절하게 감안하여 계약업무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율촌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한편, 관련 업체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고 원만한 분쟁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태풍 매미 당시의 신감만 부두 컨테이너 크레인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다수 당사자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 수행
  • 부두 건설을 위한 비관리청 항만 공사 시행 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보조 참가한 대기업 대리
  • 뉴타운 건설과 관련하여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이른바 Turn-key 방식)에서 추가 공사 대금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시공자와 발주처 사이의 공사 대금 분쟁에서 시공자를 대리하여 소송 수행
  • 접도 구역 내 매설된 송유관의 이설 비용을 둘러싸고 공기업 사이의 다년간에 진행된 약정금 소송 수행
  • 국내 대형 건설 회사를 위하여 공사 대금, 계약 금액 조정, 지체상금, 공사 원가 분담, 계약 보증금, 하도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다양한 분쟁에서 자문 및 소송 수행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소송(지하철 7호선, 동해남부선, 수원오리선, 중앙선, 익산산업단지, 경주감포도로공사 등) 수행 및 자문(88고속도로 확장공사,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 등) 제공
  • 제2롯데월드 초고층 신축 프로젝트의 설계 계약, 주요 공정 하도급 국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자문 제공
  • 오리-수원 복선전철 노반 신설 공사와 관련하여 자문 제공
  • 인천국제공항 2단계 PC 구조물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자문 제공
  • 목동 및 한남동 하이페리온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자문 제공
  • 인천국제공항철도 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자문 제공
  • 가양대교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자문 제공
  • 평택항 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자문 제공
  •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참여한 공동수급체 중 지역업체의 자격미비를 이유로 한 입찰진행금지가처분 관련 소송 수행
  • 국내 대형 건설 회사들간의 입찰담합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입찰제한 조치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국내 대형 건설 회사를 위한 자문 제공 및 소송 수행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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